재개발 쉬워진다…30년 이상 노후 빌라·단독 몰린 목동·화곡동 관심

기사입력 : 2024년01월11일 16:01

최종수정 : 2024년01월11일 16:01

재정비촉진지구 선정시 노후도 요건 50%…정비사업 일정 앞당겨진다
모아타운 미선정 지역…인접구역 흡수해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 가능
"주민 반발로 재개발 사업 늦어질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재개발 사업시 노후도를 충족하는 주택 비율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빌라와 단독주택이 몰린 강서구 화곡동과 송파구 삼전동·방이동, 양천구 목4동 등 서울 노후 저층거주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전까지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 재개발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이를 60%로 완화한 것이다. 특히 과거 뉴타운처럼 재정비촉진지구로 선정될 경우에는 노후주택 비율이 50% 이상만 돼도 재개발 추진이 가능해진다.

모아타운을 신청했지만 기준 미달로 선정되지 못한 구역의 경우 인접한 빌라나 주택까지 흡수해 면적을 넓혀 재개발 사업 추진도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위한 주민 동의율 기준을 낮춘 만큼 사업 속도는 빨라지는 반면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어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내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재정비촉진지구 선정시 노후도 요건 50%…정비사업 일정 앞당겨진다

정부는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규제를 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대책으로 재개발 진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서울 내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신축빌라 혼재 등 부지 특성상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추진 요건이 완화됐다.

현재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 재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를 60%로 완화한다.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접도율과 밀도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유휴지, 복잡한 지분관계로 방치된 자투리 부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역지정ㆍ동의 요건 등 개선된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은 노후도 요건이 50%까지 낮아진다. 30년 이상 건축물이 절반만 돼도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 일반재개발사업 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재정비촉진사업은 일명 뉴타운사업으로 200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당시 낡은 구도심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황이 이렇자 빌라와 단독주택이 몰린 강서구 화곡동과 송파구 삼전동, 방이동, 양천구 목4동 등 빌라촌과 노후거주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요건 완화로 신규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선정될 경우 노후도 요건 완화로 정비사업 일정도 더 앞당겨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을 개정해서 면적요건을 완화했고 새로운 사업유형 등을 추가했다"면서 "수요판단이나 공고를 거쳐 (신규 재정비촉진지구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 내 재정비촉진지구는 ▲가재울 ▲거여·마천 ▲구의·자양 ▲길음 ▲노량진 ▲돈의문 ▲미아 ▲미아중심 ▲방화 ▲북아현 ▲상계 ▲상봉 ▲세운 ▲수색·증산 ▲신길 ▲신림 ▲신정 ▲아현 ▲영등포 ▲은평 ▲이문·휘경 ▲장위 ▲전농·답십리 ▲중화 ▲천호 ▲천호·성내 ▲청량리 ▲한남 ▲합정 ▲홍제 ▲흑석 등 31곳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와 서초구, 성동구, 중구, 도봉구, 구로구, 금천구를 제외한 18개 구에 위치하고 있다. 서대문구와 성북구, 동대문구가 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작구와 중랑구, 은평구, 영등포구, 마포구, 강동구는 2곳으로 나타났다.

가장 면적이 넓은 곳은 은평 재정비촉진지구다(은평뉴타운지구). 은평구 진관동 일원으로 면적은 349만2649.3㎡에 달한다. 이말산을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포함되며 서울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과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은평소방서 등이 포함된다. 면적이 가장 적은 곳은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로 영등포구 영등포동 2·5·7가 일원, 14만4609.9㎡ 규모다.

◆ 모아타운 미선정 지역…인접구역 흡수해 재개발 사업 추진 가능성도

모아타운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대상지들이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겼다. 모아타운 사업의 경우 면적이 10㎡ 미만인 지역에서 가능하고 재개발은 10만㎡ 이상 지역에서 가능하다.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구역지정을 허용하고 노후도 요건완화로 사업대상지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강동구 천호동 401-1 일원과 둔촌동 622 일원은 주민 반대, 모아타운 구역 계에 대한 적정성을 고려해 미선정됐다. 면적이 각각 4만7211㎡, 3만2159㎡라 대상지를 확대하더라도 10만㎡를 넘기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어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미선정된 금천구 시흥5동 219-1 일원이나 보류된 강북구 수유동 141 일원의 경우 면적이 각각 9만7824㎡, 8만1873㎡으로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구역지정을 한다면 10만㎡를 넘게돼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재개발이 되면 좋겠지만 시간이 오래걸리는 만큼 반발하는 의견이 나올 수 있어 정책이 바뀐다 해도 쉽게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과거 뉴타운도 초기에 많은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 반대하는 목소리에 사업이 좌초된 경우가 있다.

정부 재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해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안을 포함시켰지만 모아타운과 비교하면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모아타운의 경우 이해관계 범위가 좁은 만큼 주민들 의견을 모으기가 수월한 편"이라면서 "반면 재개발의 경우 면적이 넓은 만큼 의견 모으기가 어려울 수 있어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의 규제 완화로 주민 의사와 상관없이 아파트로 추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심의 모든 노후지역을 아파트로 바꾸는 식의 접근이 맞는지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면서 "주민들이 개발을 반대하는 곳은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원칙과 상충될 수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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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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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