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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재명 나란히 저출생 공약...與 '일·가족 모두행복' 野 '보편적 현금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1월19일 06:18

최종수정 : 2024년01월22일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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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여가부 흡수'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육아휴직 급여 150→210만원
野 "자녀당 월 20만원 지급...2자녀 출산 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지원"

[서울=뉴스핌] 지혜진 김태훈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나란히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여당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비롯해 남성 출산휴가 '아이 맞이 아빠 휴가' 의무화,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 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조첨을 맞췄다. 이에 반해 야당은 신혼부부 1억원 대출, 아동수당·펀드로 아이 1명당 1억원 지원 등 현금성 대책에 방점을 찍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스타트업을 방문해 '일·가족 모두행복'을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여가부 일부 기능을 흡수해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자는 게 골자다.

한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부부간 육아 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로 관련돼 있다.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해결과 동행 사회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 與, '여가부 흡수'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육아휴직 급여 150→210만원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가 공개한 1호 공약 세부내용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책임 강화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기업 문화로 육아기 유연근무제 정착 ▲중소기업 대체인력 확보 ▲아이 잘 키우는 중소기업 적극 지원 ▲아이 돌봄 지역별 격차 해소 등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출산휴가라는 용어를 '아이 맞이 엄마휴가',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변경하고, '아이 맞이 아빠휴가'의 경우 1개월(유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며, 사후지급금은 즉각 폐지한다.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근로계약서·정기적 공지를 의무화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을 인상하고, 육하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여기에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2배 인상(현행 80만원→160만원),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시 지원금을 3배 인상(240만원) 한다.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게는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라며 "부부간의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와도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 실현의 첫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 野 "자녀당 월 20만원 지급...2자녀 출산 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저출생 공약은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 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에 이어 네번째 총선 공약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패키지를 준비했다. 노동환경을 개선해서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종합대책은 ▲우리아이 보듬주택 ▲결혼·출산 지원금 도입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우리 아이 키움카드(8~17세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아동수당 지급)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등 보편적 현금 지원책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2자녀, 3자녀 가정은 '우리아이보듬주택' 제도를 통해 각각 24평, 33평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은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신혼부부 자산 형성을 위해 결혼·출산·양육 단계마다 지원책을 마련했다. 정책이 실현될 경우 모든 신혼부부는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이 차등 감면된다.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이 무이자로 전환되고,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 대출과 함께 원금 50% 감면,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원금이 전액 감면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자녀의 자산 형성을 위해 출생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합계 1억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만 8세부터 17세까지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원금 2400만원)을 카드 형식으로 적립받을 수 있고,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정부와 부모가 매월 각 10만원씩을 입금하는 자립펀드를 운용해 성인이 되면 인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이외에도 일·가정 양립을 위해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고,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 제도를 제도화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에는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를 추가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민주당은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연간 약 2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 저출생 공약 중 일치하는 건 즉시 입법화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건 그렇게 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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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정현, 감독 데뷔작 CGV 단독 개봉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가수와 배우로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 온 이정현이 영화감독으로 데뷔한다. CGV는 17일 이정현의 첫 연출작이자 주연작인 단편 영화 '꽃놀이 간다'(Toe-Tapping Tunes)가 오는 10월 22일 CGV에서 단독 개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이정현이 주연 및 감독을 맡은 영화 '꽃놀이 간다'. [사진= 필름다빈] 2025.10.17 oks34@newspim.com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섹션에 공식 초청됐던 화제작 '꽃놀이 간다'는 이정현이 감독·각본·주연을 모두 맡아 배우로서 쌓아 온 감정의 깊이를 스크린 뒤의 시선으로 옮겨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약자들을 소재로 한 영화다. 말기 암 환자인 엄마와 살고 있는 수미(이정현)는 밀린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진해서 병원에서 쫓겨나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한다. 1억 5000만 원짜리 집에 산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두 모녀. 점점 위독해지는 엄마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꽃놀이 관광 포스터를 본 수미는 엄마가 다시 일어나 꽃놀이를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꽃놀이 관광을 약속한다. 영화 '꽃놀이 간다'는 감독 이정현의 자전적인 경험도 녹여냈다. 이정현은 "어머니께서 3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다"면서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 그렇게 꽃놀이를 가고 싶어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못해 싸운 적도 있다' 두고두고 후회가 남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정현의 안타까움이 반영 되어서인지 딸의 애처로운 희망을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담아낸다. '꽃놀이 간다'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제21회 미쟝센단편영화제, 제18회 여성인권영화제, 제26회 제주여성영화제 등 국내 유수 영화제에 초청되어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최근 이정현 감독은 추석 특집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해 '꽃놀이 간다'의 개봉 소식을 전했다. 이어 KBS '편스토랑',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 등 다양한 예능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감독으로서의 새로운 도전과 작품에 담긴 진심을 직접 전한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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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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