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지자체 재원은 시·도 자체정책 위한 재원돼야"

기사입력 : 2024년01월22일 17:59

최종수정 : 2024년01월22일 17:59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2일 "지방자치단체 재원은 시도 정책 위한 재원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8차 임시총회에 참석해 지방자체단체 재원 중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 정책 매칭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4.01.22.

박 지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형준, 이하 시도지사협의회) 제58차 임시총회에 참석해 "권한만 이양하고 재원은 이양하지 않는데, 이를 개선해 지자체의 재정은 시·도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지사를 비롯한 17개 시·도지사들은 그간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상정을 위해 중앙부처와 시·도간 협의가 진행 중인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 ▲행안부 지방 행정기구·정원기준 규정 개정(안)에 대한 검토내용 및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박 지사는 "2021년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에 이원화가 확실하게 되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자치경찰의 신분·재정·책임·권한 등을 확실하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이번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후 개최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2~3월 중 개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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