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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역의대 신설·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추진...총선 5호 공약

기사입력 : 2024년02월04일 14:24

최종수정 : 2024년02월06일 15:45

지역완결형 필수 의료 전달체계 구축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지역 도시 경쟁력 확보하는 방안을 담은 총선 5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을 소개하고 "지역 격차의 핵심 축인 건강 격차와 경제 격차를 해소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 · 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발표에 참석하고 있다. 2024.01.30 leehs@newspim.com

국민의힘은 지역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역 의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및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를 확정한 후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특히 지방의료원 등의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과목 운영 유지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동식 스마트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 장벽을 제거한다.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구급대원,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면책 규정을 제도화해 신속한 응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도 마련했다. 우선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고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비수도권의 모든 비도심 지역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확대해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고 일손 부족을 해결한다. 매년 지자체 공모 방식으로 진행 중이나, 자격요건, 비자 발급 산업 분야, 지역별 배정 인원 등 기준을 완화하키로 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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