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가상자산감독 실효성 높인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2일 12:00

자금세탁방지(AML) 감독·검사 방향 재정립
가상자산 시장 건전화, 이용자 보호 강화
신종·민생 자금세탁 범죄 적발 역량을 집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FIU정책자문위원회와 유관기관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2024년도 업무계획'을 13일 공개했다.

FIU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범죄 의심거래를 보고받아 심사·분석한 후 범죄 의심사례를 검·경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 의심거래보고(STR) 등 의무를 부여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제도를 운영하고 의무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 및 보고정보에 대한 심사·분석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고 AML 제도를 선진화해 최근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등 신종·민생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는 정책목표 하에 4대 분야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금융회사 등 자체 AML 역량 강화 유도

우선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 초점을 위규사항 적발 및 처벌에서 실질적인 AML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이들이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AML 역량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를 강화한다. 제도이행평가 결과를 분야별로 제공해 취약분야를 자체 개선하도록 독려하고 개선이 부족한 경우 현장검사를 통해 업무개선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검사방향을 지연보고 등 단순 법규위반사항 적발에서 의심거래 모니터링 체계의 충실성 등 실질적 역량에 대한 점검위주로 전환한다.

제재 방식도 세세한 위규사항별 처벌보다는 AML 시스템 전반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심사·검사 강화로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보호

가상자산 악용범죄 대응,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형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심사 및 AML 검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 신고요건 강화를 통해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 시도를 차단할 계획이다.

신고 심사 대상을 현행 사업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심사 요건 상 위반전력자 배제 요건이 적용되는 법률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한다. 신고 불수리 사유를 명확화하는 등 신고심사 강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미 진입한 사업자 중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심사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갱신신고, 주주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신고 시 자금세탁위험, 원화마켓운영 역량 및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다.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영업을 종료할 경우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처리 절차 수립 및 이행을 유도하고 고객자금 반환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한다.

◆가상자산·불법사금융 범죄 적발에 역량을 집중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약탈범죄 등 신종·민생 범죄 적발에 FIU의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신종·민생 범죄 관련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보고내용의 충실도를 제고하기 위해 유형화된 범죄사례를 제공한다. 보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보고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확대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7.26 mironj19@newspim.com

신종·민생 범죄 분야에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검·경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한다. 전담 분석 인력을 투입해 전략분석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거래 특성을 반영한 정보분석시스템도 구축해 정보 생산·제공에 적시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선진화된 수준 높은 AML체계 구축

국가 전반의 AML 체계 수준 향상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게 법·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이를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국내제도 보완을 권고하거나 중점 추진 중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자율규제 또는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추진한다.

국제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함으로써 범죄를 신속히 적발하고 범죄수익의 은닉을 방지하는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Suspension)'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또한 법률·회계 등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자금세탁위험을 포착·예방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동참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후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균형있고 합리적인 규제체계 구축을 위해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라 AML 의무를 차등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규율체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의무(CDD) 이행기준을 상품별·상황별 위험에 따라 차등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카지노사업자 등 사업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규율·감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윤수 FIU 원장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시급한 과제들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며 "올 하반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차질없이 준비·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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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