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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화우, 첫 게임 대담회 개최...'마케팅 규제' 이슈 다뤄

기사입력 : 2024년02월16일 10:01

최종수정 : 2024년02월16일 10:01

'게임 마케팅 규제의 제 문제- 광고와 경품을 중심으로'
게임 대표 기업·관련 협회 등 참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국내·외 게임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1회 게임 대담회 '게임 마케팅 규제의 제 문제- 광고와 경품을 중심으로'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와 한국게임정책학회가 후원한 이번 대담회는 한국 게임산업에 존재하는 광고 규제와 경품 규제의 제도적 운용 히스토리와 자율규제 대안들의 발전 사례, 다른 산업 영역 규제 시스템에서의 벤치마킹 사례 등을 게임산업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함께 살펴보며 논의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게임 업계의 고민을 덜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화우 이준상 대표변호사 [사진=화우] 2024.02.16 peoplekim@newspim.com

총 2부로 이뤄진 대담회는 게임광고와 게임마케팅 경품 등에 대한 규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러 쟁점에서 살펴보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대담자로는 숭실대 이재홍 교수(前 게임물관리위원장)와 한신대 문철수 교수(前 한국언론학회장),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나현수 사무국장,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종일 화우 게임센터장과 화우 이상빈∙정호선 변호사가 참여했다.

국내 게임업계 대표기업인 넥슨,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컴투스 등과 게임산업협회, 게임문화재단, 게임정책자율기구 등 주요 게임 관련 협회의 실무자들도 함께 참여해 대담을 나눴다. 

1부는 게임광고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했다. 이재홍 교수는 "게임광고는 쉽게 게임을 설치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 시대에서 그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일 센터장은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자극적 소재가 나타나는 것이 현실" 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문철수 교수는 현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를 중심으로 수행 중인 게임광고자율규제의 의의와 그 한계를 설명하고, 다양한 광고를 모두 심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의료광고, 금융광고 사전 자율심의 등을 예로 들며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게임광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게임광고 자율심의를 강화할 방안을 규제당국과 업계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2부에서는 게임 마케팅 경품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했다. 화우 정호선 변호사는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의 해석상, 본문의 경품과 단서의 경품은 의미가 다르다"면서 "경품규제를 통해 사실상의 마케팅 규제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0년간 수행하여 온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참석자는 게임에서의 경품의 규제가 일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사업자의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화우 이상빈 변호사는 "금융 분야의 경우 유권해석, 비조치의견 등을 통해 각 사업자가 유사 사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참고하여 게임 분야에서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철수 교수는 "사행성 모사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하면 다른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경품을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문제가 되는 마케팅은 업계 내 자율규제 등을 통해 광고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재홍 교수는 "마케팅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라며 "정부와 업계는 이러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화우는 올해 한국 로펌 최초로 게임관련 법적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전문 센터를 발족했다. 화우게임센터는 게임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기업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게임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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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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