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년 이상 문화재 체제를 유지해온 문화재청이 오는 5월 17일 '국가유산청'으로 새 출발한다.

지난 60여 년간 이어져온 '문화재' 명칭과 분류 체계도 5월 중순부터 국가유산 체제로 탈바꿈한다.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누고, 각 유산의 특성에 맞는 보존·전승 활동도 지원한다.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은 별도 제한 없이 해외에서 전시·매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며, 유럽에 소재한 한국 문화유산 보존·환수를 위한 거점이 프랑스에 마련된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변화하는 체제를 알려 '국가유산 기본법' 기본원칙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이날 "5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계기로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국민 편익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확장하여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국가의 품격을 드높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국가유산 체제 맞춘 각 분야 제도와 정책 정비

문화재청이 발표한 '국가유산 기본법' 기본원칙은 ▲국가유산 가치의 보호·전승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 ▲국민의 능동적 참여·향유 ▲지속가능성 도모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발전 등이다.

국가유산은 '과거 유물'이나 '재화'라는 느낌이 강했던 문화재 용어 대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국제 기준인 '유산'(遺産·heritage) 개념을 적용한 체계라는 게 문화재청 설명이다.

최 청장은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해 국가유산의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재청은 개편된 국가유산 분류체계에 따라 유형 특성에 맞는 보존·전승 틀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유산 분야에선 오는 9월 경북 봉화에 전통 재료의 수급·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가칭)'를 조성하고, 전통 재료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자연유산 분야에선 종합·전문적 보존·연구·활용을 위해 '국립자연유산원' 설립을 추진한다. 또한 전통 조경 표준품셈 등 관리기준을 세우고, 공모·전시 등을 마련해 한국 전통 조경의 우수성을 알린다.

무형유산 분야에선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전승 저변을 확대한다. 최 청장은 "전승교육사 인정조사 대상을 일반 전승자로 넓히고, 국립기관 전승 종목 무형유산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270여 명에게 연간 16억원을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전승 활동 여건도 조성한다.

◆ 국가유산 보호 국민 부담 완화 및 국가유산 향유 증진

국가유산 보호에 부과해온 국민 부담도 완화한다. 주민이 거주하는 국가유산과 인근의 낙후한 정주 기반 시설부터 개선한다. 공존과 상생을 도모하는 경관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생활밀접형 건설공사(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에 지원하는 진단조사(표본·시굴) 비용을 지난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문화재청은 올해 안에 법 절차를 개정해 현대미술 유산의 반출·수출 규제 대상을 50년 이상에서 1946년 이전 제작으로 축소한다.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 등은 어떠한 제한 없이 해외로 내보내거나 전시·매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절차도 간소화해 한국미술 유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돕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연구 용역 결과, 해방 이후 (미술) 작품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작품 수, 미술 시장 형성, 전업 작가 등장 등을 고려해 기준점을 1946년으로 정했다"고 언급했다.

국가유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국가유산산업육성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첨단 과학기술 기업·연구기관과 협업해 국가유산 스마트 보존·활용 기술을 연구·개발한다. 아울러 국내 유일의 국가유산 산업 전시·교류 장인 '세계 국가유산산업전'을 내실화해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3차원(3D) 정밀 기록 데이터 확충과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을 촉진한다.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 살리기도 올해 주력 사업 가운데 하나다.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172억원을 투입해 지자체가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체험·답사·공연 등을 하도록 지원한다. 고도(경주·공주·부여·익산), 근대역사문화공간(군산·통영 등), 역사문화권(나주·함안 등) 등에서 '역사문화 도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지역관광 성장도 견인한다.

최 청장은 "국내외 관광객의 지역 체류를 유도하는 야간 특화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며 "2년 주기로 광역지자체 한 곳을 선정해 '지역별 국가유산 방문의 해'를 운영하는 등 새로운 활용모델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후변화 등 위기로부터 국가유산을 보호하는 시스템도 재정비한다. 올해부터 5년간 '기후변화 대응 국가유산 보존관리 기술개발(R&D)'에 231억원을 투입하고, 올해 산·학·연의 국가유산 피해회복과 적응관리 연구에 1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보수비는 지난해 37억원에서 41억원으로 확대하고, 산지·계곡 등 자연 재난 취약 지역에 있는 국가유산을 사전에 보호하는 방안을 구체화한다.

최 청장은 "내년까지 국가유산 360여 건의 실태를 조사하고 보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국가유산 분야 글로벌 협력 선도 및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국가유산을 통한 글로벌 협력과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계획도 눈에 띈다. 가장 큰 변화는 전년(48억원)보다 178% 늘어난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ODA) 규모(131억원)다. 올해는 이집트 라메세움 신전 탑문 복원과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 구축을 본격화하고,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보수 정비에 참여한다. 한편으론 일본과 미국에 이어 국외문화유산이 많은 유럽에 보존·활용·환수를 위한 거점을 마련한다.

최 청장은 "국외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시 등 적극적 활용을 통해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발하겠다"고 역설했다.

유네스코 유산 등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한국의 장담그기 문화'가 인류무형유산에 도전한다. '반구천의 암각화'와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도 각각 세계유산과 인류무형유산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최 청장은 "성공적 등재를 위해 국내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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