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60년 역사 마침표…5월 17일 '국가유산청' 새 출발

기사입력 : 2024년02월22일 13:06

최종수정 : 2024년02월22일 13:06

'국가유산' 체제 따른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개편된 분류체계 따라 보존·전승 활동 지원
국가유산 보호에 부과해온 국민 부담 완화
역사·문화 자원 활용한 지역 살리기도 나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년 이상 문화재 체제를 유지해온 문화재청이 오는 5월 17일 '국가유산청'으로 새 출발한다.

지난 60여 년간 이어져온 '문화재' 명칭과 분류 체계도 5월 중순부터 국가유산 체제로 탈바꿈한다.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누고, 각 유산의 특성에 맞는 보존·전승 활동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문화재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2.22 yooksa@newspim.com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은 별도 제한 없이 해외에서 전시·매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며, 유럽에 소재한 한국 문화유산 보존·환수를 위한 거점이 프랑스에 마련된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변화하는 체제를 알려 '국가유산 기본법' 기본원칙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이날 "5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계기로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국민 편익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확장하여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국가의 품격을 드높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국가유산 체제 맞춘 각 분야 제도와 정책 정비

문화재청이 발표한 '국가유산 기본법' 기본원칙은 ▲국가유산 가치의 보호·전승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 ▲국민의 능동적 참여·향유 ▲지속가능성 도모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발전 등이다.

국가유산은 '과거 유물'이나 '재화'라는 느낌이 강했던 문화재 용어 대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국제 기준인 '유산'(遺産·heritage) 개념을 적용한 체계라는 게 문화재청 설명이다.

최 청장은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해 국가유산의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재청은 개편된 국가유산 분류체계에 따라 유형 특성에 맞는 보존·전승 틀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유산 분야에선 오는 9월 경북 봉화에 전통 재료의 수급·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가칭)'를 조성하고, 전통 재료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자연유산 분야에선 종합·전문적 보존·연구·활용을 위해 '국립자연유산원' 설립을 추진한다. 또한 전통 조경 표준품셈 등 관리기준을 세우고, 공모·전시 등을 마련해 한국 전통 조경의 우수성을 알린다.

무형유산 분야에선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전승 저변을 확대한다. 최 청장은 "전승교육사 인정조사 대상을 일반 전승자로 넓히고, 국립기관 전승 종목 무형유산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270여 명에게 연간 16억원을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전승 활동 여건도 조성한다.

◆ 국가유산 보호 국민 부담 완화 및 국가유산 향유 증진

국가유산 보호에 부과해온 국민 부담도 완화한다. 주민이 거주하는 국가유산과 인근의 낙후한 정주 기반 시설부터 개선한다. 공존과 상생을 도모하는 경관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생활밀접형 건설공사(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에 지원하는 진단조사(표본·시굴) 비용을 지난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문화재청은 올해 안에 법 절차를 개정해 현대미술 유산의 반출·수출 규제 대상을 50년 이상에서 1946년 이전 제작으로 축소한다.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 등은 어떠한 제한 없이 해외로 내보내거나 전시·매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절차도 간소화해 한국미술 유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돕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연구 용역 결과, 해방 이후 (미술) 작품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작품 수, 미술 시장 형성, 전업 작가 등장 등을 고려해 기준점을 1946년으로 정했다"고 언급했다.

국가유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국가유산산업육성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첨단 과학기술 기업·연구기관과 협업해 국가유산 스마트 보존·활용 기술을 연구·개발한다. 아울러 국내 유일의 국가유산 산업 전시·교류 장인 '세계 국가유산산업전'을 내실화해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3차원(3D) 정밀 기록 데이터 확충과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을 촉진한다.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 살리기도 올해 주력 사업 가운데 하나다.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172억원을 투입해 지자체가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체험·답사·공연 등을 하도록 지원한다. 고도(경주·공주·부여·익산), 근대역사문화공간(군산·통영 등), 역사문화권(나주·함안 등) 등에서 '역사문화 도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지역관광 성장도 견인한다.

최 청장은 "국내외 관광객의 지역 체류를 유도하는 야간 특화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며 "2년 주기로 광역지자체 한 곳을 선정해 '지역별 국가유산 방문의 해'를 운영하는 등 새로운 활용모델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후변화 등 위기로부터 국가유산을 보호하는 시스템도 재정비한다. 올해부터 5년간 '기후변화 대응 국가유산 보존관리 기술개발(R&D)'에 231억원을 투입하고, 올해 산·학·연의 국가유산 피해회복과 적응관리 연구에 1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보수비는 지난해 37억원에서 41억원으로 확대하고, 산지·계곡 등 자연 재난 취약 지역에 있는 국가유산을 사전에 보호하는 방안을 구체화한다.

최 청장은 "내년까지 국가유산 360여 건의 실태를 조사하고 보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국가유산 분야 글로벌 협력 선도 및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국가유산을 통한 글로벌 협력과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계획도 눈에 띈다. 가장 큰 변화는 전년(48억원)보다 178% 늘어난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ODA) 규모(131억원)다. 올해는 이집트 라메세움 신전 탑문 복원과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 구축을 본격화하고,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보수 정비에 참여한다. 한편으론 일본과 미국에 이어 국외문화유산이 많은 유럽에 보존·활용·환수를 위한 거점을 마련한다.

최 청장은 "국외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시 등 적극적 활용을 통해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발하겠다"고 역설했다.

유네스코 유산 등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한국의 장담그기 문화'가 인류무형유산에 도전한다. '반구천의 암각화'와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도 각각 세계유산과 인류무형유산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최 청장은 "성공적 등재를 위해 국내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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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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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