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탄소장벽]① 올해부터 탄소 규제 본격화…기업, 발등의 불

기사입력 : 2024년03월01일 09:22

최종수정 : 2024년03월01일 09:22

EU·미국·영국 등 선진국 중심 글로벌 규제 본격화
기후 공시 의무화 시 한국, 선진국 중 피해 1위 전망
정부 "해당 기업 돕겠다", 컨설팅·정책금융 등 지원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화석연료 사용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확충은 전 세계의 화두가 됐습니다. 각 기업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면 커다란 피해를 볼 수 있기에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는 법, 뉴스핌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는 환경 규제와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을 살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유럽연합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이 올해부터 탄소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거나 규제를 신설하고 있는 추세여서 우리 기업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탄소중립은 글로벌 화두다.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면서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화석 연료 사용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확충은 중요한 이슈가 됐다. 한국도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규제 가장 적극적인 EU, 6개 품목 2026년부터 관세

탄소 관련 규제와 배출권 거래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것은 유럽연합(EU)이다. EU는 유럽 지역에 수출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 수소 등 총 6개 품목에 대해 2026년부터 탄소 배출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EU는 이같은 내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실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유럽지역에 수출하는 EU 회원국 외 제3국 기업에게 탄소 배출량을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2026년부터 수입업자는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1톤당 인증서 1개를 구매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수출 물량의 톤당 10~50유로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기한을 초과하거나 허위 사실이 적발되면 벌금이 늘어난다.

다만 EU는 2024년까지는 EU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 대신 자국 혹은 제3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내용도 인정하고, 2025년까지는 보고서만 제출하도록 했다.

영국도 EU와 비슷한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2027년부터 영국으로 수입되는 철,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 시멘트 등에 탄소배출량 관련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호주 정부 역시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등 온실가스 집약적 소재 수입에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도 청정경쟁법 발의, 2025년부터 12개 품목 적용

우리의 최대 무역 흑자국인 미국도 미국판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청정경쟁법'(이하 CCA)이 발의됐다. CCA는 지난 2022년 6월 미국 상원이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발의했는데, 지난해 말 재발의됐다. 민주당이 발의했지만 공화당의 지지를 받는 초당적 법률이어서 통과 가능성이 크다.

삼일PwC ESG플랫폼에 따르면 CCA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비슷한 성격의 무역관세다. 정유, 석유화학, 철강, 유리, 제지 등 에너지 집약 산업군인 12개 수입 품목에 온실가스 배출 1t당 55달러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적용 시점은 2025년 1월부터다.

뿐만 아니라 CCA는 점차 대상 품목을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 완제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관세 금액 역시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030년에는 90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CCA는 한편 수입 국가의 배출 집약도와 미국 산업 평균 배출 집약도 차이를 고려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상대적으로 중국과 인도 등이 더 큰 피해를 볼 전망이다. 해당 기업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 내용을 다음해 6월 30일까지 관할 당국에 보고하고, 9월 30일까지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후 공시 의무화시 한국 피해 46% 전망, 대비해야

문제는 한국이 이같은 환경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라는 것에 있다. 지난해 8월 과학 분야 학술지인 사이언스는 기후 공시 의무화가 이뤄지면 기업 이익이 평균 44%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의 논문을 게재했는데 한국은 선진국 중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팀은 국가별로는 러시아가 130% 이익이 줄어들어 가장 많은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46%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인도네시아(90%), 인도(79%), 멕시코(67%), 중국(56%), 남아프리카공화국(51%)에 이은 수치다.

그러나 연구팀은 국가별로 산업 구성을 반영해 평균 탄소 피해를 조정할 경우에는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팀은 한국이 반도체 등 탄소 집약도가 낮은 산업에 많은 기업이 있어 이를 반영할 경우 등수가 오른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2026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탄소 배출량을 담은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에는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의무화하는 등 이같은 탄소중립 흐름에 발 맞추고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ESG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 기업들이 ESG 규제 강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ESG 공시기준 번역,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기업 컨설팅 확대, 정책금융 제공 등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제도 등이 우리 수출 기업에게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해당 기업을 적극 돕겠다고 천명했다.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탄소 규제 흐름에 대비해 우리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