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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저출생 대책, 행복한 시민 만드는게 우선

기사입력 : 2024년03월04일 06:21

최종수정 : 2024년03월04일 06:21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우울한 마음을 달래는데 달리기가 좋다는 소리를 듣고 아침저녁으로 동네 공원에서 뜀박질한 적이 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까지 뛰어야만 그나마 마음이 트였다. 나는 병원을 찾지 않았지만, 2022년 기준 우리 국민 100만명 이상이 우울증으로 병원을 방문했다고 한다. 이 중 2030 청년들만 약 36만명이다. '정신적인 문제로 약을 먹고 있다', '마음의 병으로 세상을 등졌다더라'는 내 또래 이야기는 이제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됐다.

사회부 조승진 기자

동물원에 갇힌 동물들은 스트레스로 임신과 출산이 쉽지 않다고 한다. 살기 힘든 환경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자손을 번식시키겠다는 유전자의 강력한 본능도 죽인다. 사람이라고 다를까?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또 떨어져 0.72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 청년들은 전쟁통에 사는 듯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다. 한국은 보이지 않는 총탄이 날아드는 사회가 되어 수년째 전 세계 자살률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매해 수십조 원을 저출생 해결을 위해 투입했지만, 출생률 반등은 일어나지 않았다. 올해 157개 초등학교에서는 입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저출생 파고에 따라 대학 신입생도 점차 감소해 문을 닫는 대학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방소멸도 가속화되고 있는데, 당장 지방에서는 일할 청년이 없다며 아우성친다. 나라 곳곳에서 저출생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 출생률을 들은 캘리포니아 법대 명예교수 조앤 윌리엄스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하며 황망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저출생 출구 전략은 행복한 시민을 만들기 위한 대책이 돼야 한다. 출산 세제 혜택, 난임 지원금, 육아휴직 확대는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개개인의 행복을 늘리지 못한다면 정책 수요 자체가 보장되기 어렵다.

한국을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로 칭한 미국 베스트셀러 작가 마크 맨슨은 과도한 경쟁과 외로움을 한국 사회 우울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르면,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답이 될 수 있다. 복지 안전망을 확충하고 주변을 살필 여유를 줘야 한단 뜻이다. 불행한 나라에 미래는 없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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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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