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정비구역 지정돼야…단지별 과열 경쟁 막아"
"은퇴 노년 많아…상속·증여세 개편 필요"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경기 성남분당을에 출마하는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재건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5개 1기 신도시 대표님을 비롯해 분당을 지역 재건축 준비위원회분들께서 주신 의견을 모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22대 총선에서 경기 성남분당을에 출마하는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김은혜 캠프 제공] 2024.03.08 taehun02@newspim.com |
김 전 수석은 "정부의 계획대로 10년 안에 재건축을 완료하려면 선도지구 지정 외에도 총량을 정해서 '매년' 정비구역이 지정되어야 한다"라며 "아울러 10년 안에 신청한 모든 단지가 정비구역에 지정한다는 확신을 정부가 주어야 단지별 과열 경쟁을 막고 차분하게 재건축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지자체별로 민관합동 TF를 꾸려서 주민들의 의견이 유기적으로 지자체와 중앙정부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특히, 선도지구 신청 서류 등을 간소화해서 주민부담을 덜어줘야 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요청드렸다"라고 부연했다.
김 전 수석은 분당 아파트에 은퇴한 노년들이 많다며 "이분들에게 수억원의 분담금은 굉장히 큰 부담이며, 살아생전 새집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계시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라며 "저리의 대출을 통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상속·증여세 개편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전 수석에 따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기 신도시가 정부 주도하에 계획된 도시인 만큼 재건축 역시 정부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수석은 "매년 재건축이 진행되는 총량을 체계적으로 발표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컨설팅비 지원과 은퇴한 노년분들도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재건축을 만들기 위해 정부여당 차원의 정책적 보완을 약속했다"라며 "세심한 부분도 놓치지 않는 후보가 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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