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총선 시민정책의제 발표…4개 분야 15개 의제

기사입력 : 2024년03월11일 11:42

최종수정 : 2024년03월11일 11:42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11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각 후보자들에게 제시하는 '총선 시민정책의제'를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유권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후보자들이 지역을 위해 어떤 공약을 제시하는가'이다"라며 "우리는 지역의 정책의제를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스스로 설계함으로서 지방자치와 생활정치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실천한다"고 밝히며 '시민이 제안하는 2024 총선 15대 시민의제'를 여야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요구했다.

운동본부가 밝힌 의제는 ▲자치분권 ▲교육자치 ▲시민정치 ▲지역혁신·시민경제로 4개 분야 15개 의제로 구성돼 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가 11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 시민정책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4.03.11

'자치분권'의 세부 내용으로 ▲자치분권 중심의 자립적 부울경 광역연합 추진 ▲주민주도 주민자치강화를 위한 법제화 등 주민자치권 강화 ▲자치분권 시민역량 강화 및 시민주체 육성 지원정책 등이다.

'교육자치'로는 ▲'교육자치도시'의 비전과 전략의 정립 ▲풀뿌리 교육민회, 지역교육 거버넌스 및 중간지원센터 내실화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교육자치 시스템 도입-교육장 공모제(직선제 추진) ▲부울경 광역권 지역 교육자치의 비전과 전략 구현을 촉구했다.

'시민정치' 내용으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치 기본법 제정 ▲지역 정당 창당을 비롯한 독자적 지역 정치결사체 구축 ▲2차 공공기관 이전 촉구 및 신설공공기관의 지방입지 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지역혁신·시민경제'는 ▲지역 공공조달체계 개선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공공의 부 구축 ▲지역 재투자로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사회적 대화체제 및 골목 경제의 조직적 활성화 ▲지역 인재 채용 및 인력 양성 정책의 강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지역 개발 예산의 비수도권 집중 투자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운동본부는 "이 의제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시민주체와 현장 전문가, 학계가 결합해 2022 8월부터 이뤄진 결과"라며 "시민의제이자 민생의제이기도 한 15개의 의제들은 향후 공약화의 과정을 거쳐, 공약평가 및 실천적 추동을 이끌어가는 시민주권의 버팀목이 되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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