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시가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5억 원을 징수하며 '8년 연속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 모습. [사진=수원시]

12일 수원시에 따르면 2016년 체납액 472억 원을 징수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시는 이후 매년 400억 원 이상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체납액 271억 원, 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체납액 134억 원을 징수했다.

이 같은 실적은 '소액 체납자 전 직원 책임징수제'와 '체납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 체계'가 뒷받침 됐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 직원 책임징수제는 지방세징수팀 직원 전원이 100만 원 미만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고지서를 보내 계속해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것이다.

책임징수제로 지난해 101억 8200만 원(12만 613건)을 징수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체납징수기동반이 거주지와 사업장을 수색하는 등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했다.

가택 수색 전에 체납자 실거주지, 이동 시간, 법령 위반 사항, 동거인 여부 등을 사전에 분석해 기동반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가택 수색을 하다 보면 충분히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다.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복지 부서에 연계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징수과는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공매 취소 대형오픈상가 재공매, 고액체납자 사업장 수색, 가상자산 추적·압류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해서 도입해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고 있다.

지난해 체납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조사한 후 21개 체납법인이 보유한 1억 1000만 원 상당 출자증권을 압류했고, 4개 체납법인의 출자증권 공매를 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대포차 등 고질 체납 차량과 고액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 14건에 대한 공매를 추진해 7900만 원을 징수했다.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압류 부동산은 적극적으로 권리분석을 해 유효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액을 징수했다.

체납자가 소유한 신탁형 대형 오픈상가(아울렛·쇼핑단지)의 공매 반려 이유, 현재 상황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공매를 진행할 방법을 찾아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의를 해 공매의 당위성을 주장해 공매를 진행했다.

고질체납 차량(대포차)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담당 직원이 이른 아침 대포차 점유자 거주지로 찾아가 주차된 차량 바퀴에 족쇄를 채우고, 영치한 후 공매한다.

수원시는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387억 원 징수'를 목표로 설정했다.

지방세 체납액 272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115억 원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세입 확충, 조세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기본 방향은 ▲집중 징수활동 기간 운영으로 체납액 최소화 ▲고액·소액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한 조세 정의 실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탄력 징수 등이다.

신규 사업으로 '고소득 전문 의료사업에 종사하는 체납자의 의료 수가 압류', '증권계좌 추적·압류', '소액 체납자 카카오톡으로 체납안내문' 발송 등을 추진한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면 송달률은 높아지고, 발송 비용은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체납자들은 수원시에 '체납사각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