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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만난 이복현 "공매도 전산화 방안 상반기 내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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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 측, 불법성 공매도 추가 조사 요구
금감원장 "상반기까지 전산 TF 성과 발표할 것"
강형구 교수 "공매도 제도 관련 비용 문제 심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공매도 이슈를 둘러싼 개인 투자자와 금융투자업계의 의견차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 양상이다. 시장조성자(MM, Market Maker)·유동성공급자(LP, Liquidity Provider)의 공매도 금지와 불법 공매도 사례에 관한 진위 등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13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홀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이 열렸다. 이 자리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해 ▲개인 투자자(박순혁 작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금투업계(삼성자산운용,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학계(강형구 한양대 교수, 윤선중 동국대 교수)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순혁 작가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13 choipix16@newspim.com

이날 토론은 개인 투자자 측과 업계의 공방전 양상으로 흘러갔다. 우선 박순혁 작가는 "여전히 공매도 시장에서 주가를 조종하려는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다"며 "MM과 LP도 예외는 아니며, 불법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끝난 후에 공매도 재개를 논의하는 게 순리"라고 운을 뗐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도 "MM과 LP의 공매도 양상을 봐도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종목의 일일 공매도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이 부분은 금융 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 측에서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발전을 위해 MM과 LP의 공매도 허용은 필수적이라며 맞섰다. 정병훈 NH투자증권 패시브솔루션부문장은 "ETF 시장은 올해 2월 말 기준 130조에 이르는 자본시장의 대표 상품"이라며 "LP는 ETF의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 수동적 공매도만 가능하며 시스템상 불법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LP는 부적절한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MM과 LP의 공매도마저 금지하는 것은 득보단 실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도 "유동성 공급자는 시장거래 가격과 주당 순자산가치의 괴리율을 줄이기 위해 적정가격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만 주식을 매수·매도할 수 있다"며 "만약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마저 금지한다면 자칫 ETF 시장의 침체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정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의혹에 대해서도 양측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다. 남궁태형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은 "저희가 공개한 장표를 보시면 불법 공매도가 일어났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에 정작 공매도 물량은 시장 평균보다 적었다"며 "주가 하락을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거래소와 감독 당국과 함께 최소 수준의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고 있다"며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당국 조사에 협조하고, 만약 불법적 요소가 발견된다면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순혁 작가는 "정작 외부 조사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라며 "알뜰폰으로 계좌를 개설해서 이동채 회장의 주식을 그렇게 팔았다는 건데, 이와 관련한 내부 데이터는 신한투자증권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금융 당국과 학계에서는 공매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전산 태스크포스(TF) 팀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실효적으로 차단할 방안을 2개~3개 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은 참여자분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수렴하는 자리라 생각하며, 상반기까지 국민들께 전산 TF팀의 성과에 대해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공매도의 순기능은 입증됐지만, 이를 위해 얼마큼의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는 자본시장의 활용 방법에 달려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은 정보 비대칭성과 독점 문제로 인한 비용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핀테크 업체를 공매도 시장에 편입해 외국인·기관 투자자와 경쟁하게 만든다거나, 리서치 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등 고려할 방안은 다양하다"고 조언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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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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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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