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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값 안 잡히네…'애플레이션' 우려에 예비비 투입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3월20일 15:40

최종수정 : 2024년03월20일 15:40

농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지원예산' 1530억원
작황부진으로 사과·배 생산량 30% 이상 급감
물가 잡힐 때까지 예산 투입…재원 마련 고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사과와 배의 소매가격이 설 명절 이후로 첫 동반하락했다. 정부는 이를 농축산물 할인지원금을 포함한 대규모 긴급자금투입의 효과로 보고 있다.

다만 공급량 부족에 따른 도매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애플레이션'(애플+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저장과일 특성상 햇과일이 출하되기 전까지 사과 등 과일값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예비비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

◆ 사과 소매가격 3만877원→2만3725원…도매는 9만2180원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연초부터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사과(후지·상품) 10개의 소매가격은 전날 기준 2만3725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일 대비 1.8%(423원) 낮아졌다.

배(신고·상품) 10개의 소매가격도 전날 기준 4만1486원을 기록했다. 배 또한 전일 대비 0.2%(65원) 소폭 하락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새해 첫 달 2%대로 내려왔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7로 전년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과일값 고공행진에 국제유가 불안까지 겹친 영향으로 농산물 물가가 20.9% 올랐다. 과일값은 41.2% 올라 1991년 이래 32년 만에 최대 폭등한 것으로 기록됐다. 사과는 71%, 귤은 78.1% 급등했다. 신선채소 가격지수도 12.3% 올라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모습. 2024.03.06 mironj19@newspim.com

사과와 배의 소매가격은 연초 들어 상승을 거듭해 왔다. 사과는 지난 7일 3만877원으로 고점을 찍었고, 배는 지난 15일 4만5381원을 기록한 뒤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사과와 배의 소매가격은 올해 설 명절 이후 처음으로 동반 하락했다.

정부는 이를 농축산물에 대한 대규모 할인지원의 효과로 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예산을 기존 1080억원에서 450억원 증액한 1530억원을 확보했다"며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달 기준 사과의 경우 도매가격과 소비자가격의 차이를 분석하면 올해 최저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도매가격과 소비자가격의 격차 폭이 좁아진 것에도 불구하고 도매가격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면서 일시적 하락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례로 사과(후지·상품) 10㎏의 전날 도매가격은 9만2180원으로 전 거래일(9만1500원)보다 소폭 올랐고 1년 전보다는 122.2%, 평년보다는 126.4% 높다. 배(신고·상품) 15㎏의 도매가격은 10만1800원으로 전 거래일과 동일하다. 1년 전보다는 130.2%, 평년보다는 99.3% 급등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5일 1500억원 규모의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조성했다. 납품단가 지원에 755억원, 과일 직수입에 100억원, 축산물 할인에 195억원, 할인지원에 450억원 등을 편성해 정부의 할인지원과 유통업체의 할인판매를 병행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또 소비자가격과 차이 나는 도매가격을 끌어 내리기 위해 올해 5000억원을 투입해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12일 동안 사과(후지) 10kg 기준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7만2221원, 온라인도매시장은 6만7920원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유통구조 개선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하게 되면 유통비용이 약 10%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 "물가안정시까지 긴급 가격안정자금 투입"…예비비 가능성↑

우리나라는 지난해 냉해 피해, 탄저병 등으로 사과와 배 생산이 약 30% 급감하면서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1년에 한 번 수확해 저장하는 과일 특성상 햇과일이 출하되기 전까지는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물가 관련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사과의 경우 전년보다 생산량이 30.3% 감소했는데 이는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며 "이런 요인들이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일값이 쉽사리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은 예비비 투입을 시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당초 예정된 농축산물 할인지원예산 1080억원에서 450억원 증액했다.

연도별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3.20 plum@newspim.com

농축산물 할인지원예산은 코로나19 시기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410억원에서 2021년 1540억원으로 최대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다가 2022년에는 1080억원, 지난해 1305억원을 투입했다. 올해 상반기에 투입된 1530억원은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했던 2021년 지원된 예산을 이미 따라잡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정부의 예산 편성 자율권이 있는 예비비 투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일값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프루트플레이션(과일+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될수록 정부의 긴급 가격안정자금 예산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예산 간 이전용을 할지 예비비를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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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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