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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정부 강행에 의료계 반발…의대생들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

기사입력 : 2024년03월20일 18:10

최종수정 : 2024년03월20일 18:10

전날 기준 유효 휴학계 8360건 접수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예고한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이 최종 확정되자 의료계가 '일방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증원에 반대하며 동맹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도 기존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대한민국의 의료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대증원 관련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러 들어가고 있다. 2024.03.19 leemario@newspim.com

이날 정부는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18%에 해당하는 361명의 인원을 경인 지역 의대에 신규 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증원 계획을 공개했다. 서울에는 신규 정원 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동안 의료계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의대 정원 확대에 강하게 반대해 왔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총 2000명 확대 정책을 강행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의대협 측은 "이번 강행은 협박과 겁박으로 의료계를 억압하고, 이로 인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수작"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생각하는 모습은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 증가로 인한 국민 부담 건강보험료 큰 폭 인상, 수도권 6600 병상 승인으로 인한 지역 의료 파멸, 실손 보험사 지출 감소로 인한 국민들의 의료 지출 증가 등이 있을 것"이라며 "피해는 국민이 감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생이 대학 측에 제출한 휴학계가 수리되지 않는 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의대협 측은 "정부가 허울뿐인 대화를 요청하고, 불통의 책임을 학생과 의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적법한 휴학계 수리 절차를 지킨 학생들에게 교육부가 부당한 간섭으로 압축 수업을 명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19일부터 전날까지 유효한 휴학계는 총 8360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의대생의 44.5%로 최근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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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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