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난민 제외한 것은 위헌"

기사입력 : 2024년03월28일 16:03

최종수정 : 2024년03월28일 16: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가에 광범위한 재량 허용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어"
"난민도 우리 재정 일부 담당…지급 제외할 이유 없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난민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 계획 등 위헌 확인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것이 적법했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2024.03.28 mironj19@newspim.com

A씨는 2016년 외국인등록을 하고, 2018년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이다. 그의 배우자와 딸도 모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며, 체류 자격은 '거주(F-2)'이다. F-2 비자는 영주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려는 자가 발급받는 거주 비자다.

A씨는 2020년 5월 인근 주민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직원으로부터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그는 서울 관악구 서원동 주민센터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주민센터 직원은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 지급대상에 포함된다며 이를 반려했다.

이에 A씨는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그 외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본인의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난민인정자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난민의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종류의 국가 지원금 정책은 적용 대상 범위를 정하는 문제에서 국가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되는 영역"이라면서도 "그런데 외국인 중에서도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는 한국에서 영주하거나 장기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 여기에 헌재는 난민인정자 역시 강제송환 금지의무에 따라 우리나라의 보호를 받고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 활동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와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난민인정자 역시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면서 근로·경제활동을 하고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부담한다"며 "우리 재정의 일부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난민인정자를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와 달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는 "외국인처우법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를 각각의 법적 지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처우를 받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1994년 이후 지난해 6월 말까지 난민신청자 9만3270명 중 1381명만 난민으로 인정받아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