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제22대 총선에 각 정당이 내건 개발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36%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의 조사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총선 개발공약 관련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제22대 총선 개발공약 분석 및 평가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2대 총선에서 후보자들이 내놓은 개발공약은 모두 2239개고, 실현가능성은 3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권오인 경실련 도시계혁센터 국장,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 2024.04.04 mironj19@newspim.com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제22대 총선 개발공약 전수 조사 및 전문가 평가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등 6개 정당의 254개 지역구 후보자 6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개발공약은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대규모 재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자칫 지역의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존재한다. 또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작아 선거마다 나오는 '선거용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후보자들은 총 2239개의 개발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이 1136개(50.7%)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고 더불어민주당(893개·39.9%), 개혁신당(99개·4.4%), 새로운미래(54개·2.4%), 진보당(29개·1.3%), 녹색 정의당(28개·1.3%)이 그 뒤를 이었다.

평균적으로 1인당 3.7개의 개발공약이 발표된 셈으로, 정당별 개발공약을 제시한 후보자 비중 역시 국민의힘이 94% (254명 중 239명)으로 가장 높았다. 더불어민주당도 총 245명 중 227명으로 전체의 93%에 달하는 후보자가 개발공약을 내놨다. 거대 양당의 지역구 후보자 90% 이상이 개발 관련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경실련은 정작 개발공약의 실현가능성은 36%, 가치성(개혁성)은 40%에 그친다고 봤다. 해당 조사에 참여한 도시‧부동산 전문가들은 ▲필요 재원 ▲재원 조달 방안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예비타당성 조사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개발공약을 평가한 결과 이러한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실현가능성 하위 공약은 철도(전철) 노선연장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역사 신설과 지하화 공약까지 합하면 철도 관련 공약만 하위 30개 공약의 67%를 차지했다. 그 외에는 도로 건설이 4건, 도시개발 3건, 기업유치, 특구지정, 문화체육시설 건설이 각 1건이 뒤를 이었다.

가치성이 낮은 개발공약 중에서는 도시개발이 10건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도시개발 관련 공약은 을 차지했고 그다음은 철도(전철) 역사 신설이 5건, 노선연장이 4건, 도로건설 3건 순이었다. 그 외에도 공항, 문화체율시설 건설이 각 2건,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철도 역사 개발과 특구지정이 각 1건이 가치가 낮은 공약으로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비슷한 개발 공약을 쏟아내다 보니 공약 간 조정 실패 상황이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실현된다면 그로 인한 시장 충격의 여파는 지역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비전 없고 실현 가능성 없는 단기 개발 공약의 남발을 중단하고 지역 풀뿌리 기업들이 해당 지역 내에서 자생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의 구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한 재원 조달 계획을 제시한 후보자는 28%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개발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70명을 제외한 537명의 후보자 중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32%의 후보자가, 새로운미래 18%, 녹색정의당 11%의 후보자만이 재원 조달 계획을 밝혔다.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공개한 건수가 1건도 없었다.

개발공약 총 2239개 중 재원 조달 계획이 밝혀진 비율 역시 15.9%(357개)에 불과했다. 정당별 개발공약 수 대비 재원 마련을 공개한 비율은 국민의힘 15%, 더불어민주당 20%, 녹색정의당 4%, 새로운미래 22% 순이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재원 규모를 밝힌 후보자들의 답변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개발공약의 전체 필요재원은 554조 6638억원~563조 872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최소 수조원에 이르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개발이 만약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로 인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가 해당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인지,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는 없는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려해 보이지만 속이 빈 개발 공약 리스트 중 그럴싸해 보이는 것들을 복사붙이기 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민생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책 공약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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