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맹견 제압하려던 경찰 총에 맞은 행인...법원 "국가가 2억 배상해야"

기사입력 : 2024년04월08일 10:43

최종수정 : 2024년04월08일 10: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찰이 주변 상황 파악하고 현장 통제했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찰관이 맹견을 제압하려고 쏜 총에 잘못 맞아 턱뼈가 골절된 미국인에게 국가가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전직 주한미군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2억원 상당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주한미군 복무를 마치고 퇴역해 경기 평택시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3월 맹견을 제압하려던 경찰관 B씨가 발사한 총탄에 맞아 우측 턱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

당시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테리어가 산책 중이던 행인과 애완견을 물고 근처 민가로 들어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이용해 핏불테리어를 제압하려 했으나 테이저건이 방전되자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이용해 사살하기로 했다. 그런데 총탄은 핏불테리어를 빗나가 근처 인도 바닥을 맞아 튀기고 보행중이던 A씨의 턱을 관통했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무기 사용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경찰관의 위법 행위로 발생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 "당시 권총을 사용하지 않고도 맹견을 제압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했고, 권총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예상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경찰관에게는 주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총알이 발사되는 방향으로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주변인의 접근을 통제하는 등 현장 통제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역시 전방을 잘 살피며 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은 9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