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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 지역구 출마한 민주 '탈당파' 운명은…대다수 생환 가능성 '희박'

기사입력 : 2024년04월09일 18:04

최종수정 : 2024년04월09일 19:15

새로운미래 김종민 약진, 이낙연·설훈·홍영표 등 고전
개혁신당 이원욱·조응천·양향자·금태섭, 오차 밖 열세
국민의힘 김영주·이상민도 민주당 후보에 뒤처져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내 공천 및 지도부와의 갈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떠났던 이들의 향방이 주목된다. 지난해부터 짧게는 4년, 길게는 수십년을 몸 담았던 민주당에 대립각을 세우며 등을 돌린 '탈당파'의 숫자는 열 손가락을 넘는다.

이들 중 대다수는 이번 총선에서 제3지대나 국민의힘으로 소속을 옮겨 출마하지만, 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여야의 진영 대결이 격화되면서 존재감이 희미해졌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대부분이 10% 안팎의 지지율로 고전하고 있어 생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새로운미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 김종민 상임선거대책위원장, 홍영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03.11 leehs@newspim.com

◆ 새로운미래, 민주당 공천 취소로 '세종갑' 김종민 약진…나머지 지지율은 '미미'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과 녹색정의당 다음 순번인 6번을 받은 '새로운미래'는 지난 1월 11일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 주도의 신당이다.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를 맡은 이 대표는 탈당 회견 당시 "혐오와 증오의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하겠다"며 원내 진출 의지를 굳건히 했다.

새로운미래는 현역 의원으로 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박영순(대전 대덕)·설훈(경기 부천을)·홍영표(인천 부평을)·오영환(경기 의정부갑) 의원 5명을 보유하고 있다. 불출마를 선언한 오 의원을 제외하고 김 의원은 세종갑에, 나머지는 현재 자신의 지역구에 그대로 출마했다.

이 밖에 이 대표는 광주 광산을,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서울 강북을,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은 서울 강서갑으로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당초 이 대표는 민주당 내 비명(非이재명)계 모임이던 '원칙과상식'(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들과 중텐트를 이룬 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으로 빅텐트를 형성했지만 열흘이 채 지나지 못하고 결별했다.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개혁신당에 잔류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출범 당시의 주목도나 구성원 대다수의 오랜 정치 경력에 반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새미래 후보들이 받고 있는 주목도는 미미하다. 이영선 민주당 후보의 공천 취소로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와 김종민 후보가 양자대결을 펼치는 세종갑을 빼면 대부분이 지지율 두 자릿수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영선 후보가 빠지기 전 충정투데이와 TJB대전방송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3~24일 세종갑 유권자에게 진행한 조사에서 김 의원의 지지율은 5.7%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후보가 빠진 뒤 대전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간 세종갑 유권자 500명에게 물은 결과, 김 후보는 46%의 지지율로 류 후보(30%)를 오차 범위 밖에서 크게 앞섰다. 

반면 경인일보가 KSOI 주식회사에 의뢰해 지난달 31일~지난 1일 경기 부천을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설훈 의원은 7.7% 지지율로 김기표 민주당 후보(48.5%), 박성중 국민의힘 후보(34.5%)에 크게 뒤쳐졌다. 

홍영표 의원도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3일 인천 부평을 유권자 501명에게 진행한 조사에서 12% 지지율을 기록하며 박선원 민주당 후보(43%), 이현웅 국민의힘 후보(27%)와의 격차가 오차 범위 밖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대표 역시 한국갤럽이 지난 1~2일 광주 광산을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지지율이 14%에 그치며 민형배 민주당 후보(65%)에게 51%포인트(p)나 뒤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번 대선 후보 자리를 둔 민주당 내 경선에서 호남을 가장 큰 지지 기반으로 뒀던 이 대표인 만큼, 이번에 낙선할 경우 정치적 기로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시각이 다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운데)와 조응천(오른쪽)·이원욱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4.02.13 leehs@newspim.com

◆ 지지율 두 자릿수 못 미치는 개혁신당 후보들…오차 범위 밖 열세

개혁신당 내 민주 탈당파 역시 오차 범위 밖에서 열세를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다. 제3지대 빅텐트 구축에 실패한데다 비례대표 정당에선 '조국혁신당'이 압도적으로 선전하면서, 나머지 신당들은 관심 바깥으로 밀려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1월 10일 김종민·이원욱 의원과 함께 나란히 민주당을 탈당한 조응천(경기 남양주갑) 개혁신당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 자릿수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달 28일~29일 미디어리서치가 경기일보 의뢰로 남양주갑 유권자 500명에게 조사한 결과 조 의원의 지지율은 9.2%로 최민희 민주당 후보(49.8%), 유낙준 국민의힘 후보(31.4%)에게 크게 밀렸다.

함께 개혁신당에 남은 이원욱(경기 화성정) 의원 역시 여론조사꽃이 지난달 27~28일 화성정 유권자 507명을 대상으로 다자 가상대결을 조사한 결과 전용기 민주당 후보(45.7%), 유경준 국민의힘 후보(16.7%)에 뒤이어 8.8%를 기록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한국의희망'을 창당했다 개혁신당과 합당해 경기 용인시갑으로 출사표를 던진 양향자(광주 서구) 의원의 지지율도 한 자릿수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꽃이 지난달 26일~27일 용인갑 유권자 502명에게 실시한 자체조사에 따르면 이상식 민주당 후보(51.9%),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33.1%), 양향자 개혁신당 후보(4.4%), 우제창 무소속 후보(3.6%) 순이었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의원직을 지냈고 지난 2020년 10월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역시 서울 종로구에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4%에 불과한 지지율로 곽상언 민주당 후보(51%),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37%)의 양자 구도에서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조사는 매일경제·MBN이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1일 실시됐다.

[대전=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민의힘으로 유성살리기' 지족역 사거리 지원유세에서 이상민 대전 유성구을 후보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4.02 leehs@newspim.com

◆ 與로 당적 옮긴 김영주·이상민, 민주당 후보들에 뒤처진 지지율

비단 3지대 정당 소속 후보들만이 아닌 반대 진영으로 당적을 옮겨간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 역시 싸늘하다. 신당에 비해 당원들이 느끼는 거부감이 더 클 수밖에 없고, 중도층에 소구할 합리적 이유를 대지 못할 경우 민심 이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다수다.

21대 국회 후반기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이었던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은 지난 1월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 통보를 받고 "모멸감을 느낀다"며 당을 탈당, 지난 2월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후 김 의원은 현 지역구인 영등포갑으로 국민의힘 전략공천을 받았다.

당내 대표적 비명계였던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도 본격적 총선 국면이 시작되기 전 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합류, 현 지역구로 전략공천을 받아 출마했다. 

두 의원의 이적 과정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직접 '공개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영등포갑과 대전 유성을 지역구 모두 국민의힘에게 약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한국일보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3~26일 영등포갑 유권자 505명에게 실시한 조사에서 김 후보는 25% 지지율로 영등포구청장을 지낸 채현일 민주당 후보(40%)에게 오차 범위 바깥에서 열세를 보였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53%는 김 후보의 탈당에 대해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 역시 TJB대전방송·충청투데이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3~24일 대전 유성을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34.5%로 황정아 민주당 후보(55.6%)에게 크게 뒤처졌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들은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로 동일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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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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