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정위, 대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면제…공정거래법 개정

기사입력 : 2024년04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5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거래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대기업집단이 공시의무를 경미하게 위반하고 신속하게 자진 시정한 경우엔 과태료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시제도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 2월에는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중 일부 사항에 관한 공정거래법이 개정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과태료 면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먼저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10영업일 내로 자진 시정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 자진 시정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면제한다.

또 공시 내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대기업집단이 공시 내용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충분의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앞으로는 10일 이내의 짧은 공시 항목에 대해 영업일 개념을 도입해 공시 기간이 설정된다. 대규모 내부거래 의사회 의결이나 공시 규정상 상장회사의 공시 기간도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등 변동 사항이 제외됨에 따라 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도 정비했다.

공정위는 시행령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고시는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