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정부에 '민생회복 긴급조치' 제안…"이런 건 포퓰리즘 아냐"

기사입력 : 2024년04월17일 11:13

최종수정 : 2024년04월17일 11:13

尹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 미래 망쳐"
李 "말로만 민생하지 말고 국민들 삶 대책 강구하길"

[서울=뉴스핌] 김윤희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포함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정부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말로만 '민생'하지 말고, 현장에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시에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니다. 국민 다수에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전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입장 발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윤 대통령은 전날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처음으로 낸 공식 입장에서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며 민주당의 총선 공약을 에둘러 비판했다.

여기 이 대표는 이날 "중동 갈등으로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이 다시 심화하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3번을 외치고 있다"고 응수했다. 

이 대표는 "말이 아니라 함께 실천하길 바란다"며 "많은 국민이 벼랑 끝에 몰렸다. 고금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하반기로 전망한 금리 인상 시점도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중 채무자는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서민들은 가처분소득 감소로 아예 지갑을 닫고 있다.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다"면서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질 수도 있다"고 경제 위기를 부각했다. 

그는 "이런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정부가 재정에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적극 협력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생회복 긴급조치'의 세부 사항으로 민생회복 지원금을 포함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지원 및 서민 금융지원 등을 꼽았다. 

이 대표는 "선거 때 말한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약 13조원 정도,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에 약 1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2배 정도 확대해야 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을 약 4000억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동시에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도 지원해야 한다. 약 3000억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전기요금이 추가 인상될 가능성에 대비해 여름철 전기비용 사각지대의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서민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고금리로 인해 저신용자의 고통이 너무 크다. 수백, 수천 퍼센트 이자를 지급하고 어떻게 살겠나"라며 "이런 때야말로 정부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