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인사·지휘권 없는 자치경찰제 운영 '위선적'"
"TBS 선의의 피해자 없도록 노력, 지원 계속돼야"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폐지를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경영 위기에 놓인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문제와 관련해서는 삼정KPMG를 통해 투자자를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6월부터 TBS 재정 지원이 중단되는 것과 관련해 "자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지원이 계속됐으면 한다"며 "서울시의회 입장은 제 입장과 많이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시 중구 시의회 본의회장서 열린 제322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시정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4.02.21 leemario@newspim.com |
오 시장은 22일 열린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송경택 국민의힘 시의원의 질의에 "기형적 자치경찰제도는 빠른 시일 내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원화해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든지 아니면 원상태로 복귀해 무늬만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폐지하든지 양단간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이 '자치경찰제를 폐지하는 것도 생각하느냐'고 거듭 묻자, 오 시장은 "그렇다. 지금처럼 조직과 인사, 지휘권도 없는 상태에서 자치경찰제를 운영한다고 표방하는 것은 매우 위선적"이라고 꼬집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아래 지역주민 치안 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로서 2021년 7월 도입됐다. 그러나 여러 현실적 제약 탓에 본래 취지와 달리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시장은 이날 TBS 현황을 묻는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질의엔 "시의회는 일정 기간이 되면 TBS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겠다고 정리했다"면서도 이런 시의회 입장이 자신의 뜻과는 다르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2022년 11월15일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2024년 1월1일부터 TBS 연간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서울시 출연금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22일 지원 중단 시기를 5개월 미루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는 시의 지원이 끊길 예정이다.
오 시장은 "저는 이번 사태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한명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지원이 계속 돼야한다고 시의회에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했지만, 시의회의 입장은 제 입장과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TBS가 민영화를 결정한 뒤 투자자를 발굴하고 원매자를 물색할 기관으로 지금 삼성KPMG를 선정했다"며 "그런 TBS의 움직임과 궤를 맞춰 저도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TBS는 민영화를 위해 지난 1일 삼성KPMG와 계약을 맺고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 다만 6월부터 시의 재정이 끊길 경우 재정난에 봉착하면서 인수 대상자를 찾는 게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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