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집단 유급 막아라"...의대 '학사 운영' 변경 허용한 교육부, 왜?

기사입력 : 2024년05월07일 15:21

최종수정 : 2024년05월07일 15:21

정부, 공문 통해 '집단 유급' 방지 관리
의협 "의료공백 파장, 수년간 이어질 것"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가 전국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꾸는 등 학칙 변경 방안까지 각 의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러 차례 각 대학 총장을 만나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협조를 요청해 왔다.

이같이 정부가 집단 유급을 막기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의료 인력 수급 공백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일 의대가 있는 전국 대학 40개교에 '의과대학 학사 운영 관련 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교육부는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 운영 방식을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3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정문 입구서 피켓을 들고 '5월3일 하루 휴진'과 의료정책 전환 시위를 하고 있다. 2024.04.30 leemario@newspim.com

학기제는 한 학기당 15주씩 반드시 수업해야 한다. 학년제는 한 학년당 30주의 수업을 채우면 된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매 학년 30주 이상 수업 시간'을 확보하게 돼 있다. 학기제로 운영된다면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시점은 이달 중순쯤으로 예측된다. 이후에도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지속한다면 여름방학을 이용해 수업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수업 시수를 다 채우지 못해 집단 유급이 발생한다.

반면 학년제로 운영한다면 집단 유급 시점은 8월로 넘어간다. 내년 2월까지 30주 수업시수를 채우면 되기 때문이다.

학사 운영을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바꾸려면 대학들이 학칙을 고쳐야 한다. 해당 공문에서 교육부는 탄력적 학사 운영 추진 계획, 예과 1학년 학사 운영 관련 조치계획, 임상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계획, 집단행동 강요 관련 상황 점검·대응 등 구체적인 유급 방지 대책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집단 유급 방지에 세밀한 신경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같이 교육부가 직접 나서 학칙 변경 예시까지 들며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으려 한 것은 의료 인력 수급 공백에 대한 우려로 보인다. 올해 의사 국시 합격자는 3045명이다. 매해 약 3000명 가량의 의사들이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다. 하지만 집단 유급이 발생한다면 의사 국시를 볼 대상자들이 사라져 신규 의사들도 배출되지 못한다.

의료계에서는 집단 유급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발생한다면 수년간 파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규 의료 수급 인력을 대체할 인력이 없고, 이 때문에 매해 연쇄적으로 악영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신규 의료 인력 수급이 안 된다는 것은 대학병원 최일선에서 일할 인턴에 없어진다는 얘기"라며 "현재 한국 의료체계에서는 인턴, 레지던트가 없으면 현장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봐야 하고, 지역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 군의관 인력도 없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연차가 빈다 해도 대체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에 파생되는 문제가 매년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