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집단 유급 막아라"...의대 '학사 운영' 변경 허용한 교육부, 왜?

기사입력 : 2024년05월07일 15:21

최종수정 : 2024년05월07일 15:21

정부, 공문 통해 '집단 유급' 방지 관리
의협 "의료공백 파장, 수년간 이어질 것"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가 전국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꾸는 등 학칙 변경 방안까지 각 의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러 차례 각 대학 총장을 만나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협조를 요청해 왔다.

이같이 정부가 집단 유급을 막기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의료 인력 수급 공백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일 의대가 있는 전국 대학 40개교에 '의과대학 학사 운영 관련 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교육부는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 운영 방식을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3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정문 입구서 피켓을 들고 '5월3일 하루 휴진'과 의료정책 전환 시위를 하고 있다. 2024.04.30 leemario@newspim.com

학기제는 한 학기당 15주씩 반드시 수업해야 한다. 학년제는 한 학년당 30주의 수업을 채우면 된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매 학년 30주 이상 수업 시간'을 확보하게 돼 있다. 학기제로 운영된다면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시점은 이달 중순쯤으로 예측된다. 이후에도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지속한다면 여름방학을 이용해 수업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수업 시수를 다 채우지 못해 집단 유급이 발생한다.

반면 학년제로 운영한다면 집단 유급 시점은 8월로 넘어간다. 내년 2월까지 30주 수업시수를 채우면 되기 때문이다.

학사 운영을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바꾸려면 대학들이 학칙을 고쳐야 한다. 해당 공문에서 교육부는 탄력적 학사 운영 추진 계획, 예과 1학년 학사 운영 관련 조치계획, 임상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계획, 집단행동 강요 관련 상황 점검·대응 등 구체적인 유급 방지 대책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집단 유급 방지에 세밀한 신경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같이 교육부가 직접 나서 학칙 변경 예시까지 들며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으려 한 것은 의료 인력 수급 공백에 대한 우려로 보인다. 올해 의사 국시 합격자는 3045명이다. 매해 약 3000명 가량의 의사들이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다. 하지만 집단 유급이 발생한다면 의사 국시를 볼 대상자들이 사라져 신규 의사들도 배출되지 못한다.

의료계에서는 집단 유급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발생한다면 수년간 파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규 의료 수급 인력을 대체할 인력이 없고, 이 때문에 매해 연쇄적으로 악영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신규 의료 인력 수급이 안 된다는 것은 대학병원 최일선에서 일할 인턴에 없어진다는 얘기"라며 "현재 한국 의료체계에서는 인턴, 레지던트가 없으면 현장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봐야 하고, 지역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 군의관 인력도 없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연차가 빈다 해도 대체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에 파생되는 문제가 매년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