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1기신도시 선도지구 지정한다지만 ...사업성 확보 여전히 '불투명'

기사입력 : 2024년05월08일 06:01

최종수정 : 2024년05월08일 06:01

원자잿값, 인건비 상승에 조합원 분담금 껑충
용적률 500% 초고층 조성시 공사비 30~40% 더 들어
개발호재에도 집값 약보합...투자심리 위축 여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으로 1기 신도시의 아파트 재건축이 한결 수월해졌음에도 사업성 확보는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서울 주요 정비사업의 3.3㎡당 공사비가 1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공사비가 1년새 20% 이상 튀면서 조합원 부담금도 덩달아 치솟은 상태다. 더욱이 1기 신도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고층 재건축을 모색해야 하는 만큼 그에 따른 공사비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재건축에 대한 주민 동의율 확보 등에도 불투명성이 강해 집값 회복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 3만가구 선도단지 지정 임박...사업성 확보 관건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중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선도지구 지정을 앞뒀으나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높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물론 선도지구 지정으로 재건축이 한층 빨라지는 지구, 단지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재건축 공사비가 급증한 데다 고금리 장기화, 경기 침체 우려 등 시장 불확실성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모양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기도 분당 일대 모습.<사진=정일구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와 선정 기준을 발표한다. 선정 규모는 1기 신도시별 정비 대상물량(주택재고)의 5~10% 수준에서 정해진다. 분당 4900∼9700가구를 포함해 최대 3만가구가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총주택 수가 6만9000가구인 일산에서는 최대 6900가구, 평촌(4만2000가구)·산본(4만2500가구)·중동(4만1400가구)에서도 각각 4100가구 정도를 지정할 수 있다.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과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다수의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으로 용적률 확대, 안전진단 면제 등이 적용되면서 막혔던 재건축의 길이 열린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자체적인 사업성 문제로 주민 동의 등의 절차부터 삐걱댈 공산이 크다.

가장 큰 숙제는 공사비다. 지난해 전국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평균 공사비는 3.3㎡당 687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까지만 해도 480만3000원 수준으로 500만원을 밑돌았으나 3년 만에 40% 이상 상승한 것이다. 최근에는 3.3㎡당 1000만원 돌파한 사업장이 상당수 출연하고 있다.

게다가 기존 용적률 200%대에서 400% 이상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층 건물로 탈바꿈해야 한다. 초고층 건물은 지진, 풍압에 강한 특수구조물로 설치해야 하고 고가의 건설 장비가 추가로 투입돼 공사비 부담이 더 높다. 공사기간도 상대적으로 더 길다. 사업 규모에 차이가 있으나 시세가 5억원대인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의 경우 조합원 분담금이 5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고공행진 중인 조합원 부담금을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얼마나 동의할지 지켜봐야할 부분이다.

◆ 기대감 약화에 집값도 '시큰둥'

사업성 확보에 대한 불안심리가 여전히 높아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으나 1기 신도시는 변동률도 미미한 상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과 선도지구 지정에도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주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은 대체로 약보합(-0.01%~0.00%) 수준을 기록하며 가격 변동률이 약보합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마포(0.02%), 동작(0.02%), 영등포(0.01%) 등 일부 서울지역이 상승 반전한 것과 비교하면 1기 신도시의 개발 호재가 시세에 반영되지 못하는 모양새다.

부동산R114 백새롬 리서치팀 책임연구원은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불안심리가 여전히 높다 보니 정비사업 기대감보다는 고금리 기조, 경기 침체, 공사비 인상 등 외부 변수에 시장이 더 큰 영향을 받는 분위기"라며 "선도지구가 구체화하면 투자심리가 일부 살아날 수 있으나 그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