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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인규 '논두렁 시계 보도' 정정보도·손배소 일부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4년05월09일 12:13

최종수정 : 2024년05월09일 12:13

'논두렁 시계 의혹은 국정원 기획' 시인 기사는 손배소 인정
이 전 부장 언론 유출 의혹 제기는 손배소 인정 안 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의혹을 언론에 흘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논설위원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노컷뉴스는 2018년 6월 '이인규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라는 기사와 '이인규는 돌아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논평을 보도했다.

해당 논평에는 과거 노 전 대통령이 고가의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이 검찰이었으며, 이는 노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국가정보원의 기획이었다는 사실을 이 전 부장이 시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이 전 부장은 "본인과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시계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들이 그와 같은 내용을 암시 또는 적시하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보도했다"고 주장하며 기사와 논평 각 1건씩에 대해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해당 내용이 모두 허위임이 인정되지 않고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도 인정된다며 노컷뉴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기사와 논평 모두 허위사실 적시이며,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법성조각사유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성립하나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은 노컷뉴스 측이 기사나 논평을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선 다른 판단을 내놨다.

우선 대법원은 논두렁 시계 의혹이 국정원의 기획이었고 이를 이 전 부장이 시인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해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전 부장이 해당 의혹 관련 사건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는 내용에 대해선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의 목적은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당시 해당 의혹 관련 사건정보가 어떻게 언론에 유출됐는지에 관한 의혹·논란이 계속됐고, 국정원은 물론 원고나 검찰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도 이어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 결과나 언론노조 SBS 본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통해서도 이러한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당시 피고들은 그러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해당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도 당시 논란이 됐던 원고 또는 검찰의 개입 의혹 및 그의 소재 파악에 대한 보도에 보다 더 주안점이 있었고, '검찰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일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함께 보도해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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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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