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미룬 국립대…법원 판결 기다린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10일 14:37

최종수정 : 2024년05월10일 14:37

부산대ꞏ제주대 학칙 부결 이후에도 학내 갈등 여전
국립대교수들 "정부 압력 개탄, 대학 자율성 헌법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의대 증원 핵심으로 여겨지는 지역 국립대 절반 이상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가 밝힌 집행정지 최종 판단 데드라인 이후 학칙 개정안 최종심의 일정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대인 부산대와 제주대에서 학칙 개정안이 잇따라 부결되는 등 진통을 겪자 다른 곳에서도 법원 판단 이후로 절차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10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경상국립대, 충남대, 전북대가 서울고등법원이 밝힌 의대 증원 집행정지 판단 마감일인 18일 이후 학칙 개정안 최종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학칙 개정이 부결된 부산대와 제주대도 최종심의 일정은 법원 판단 이후로 결정될 예정이다.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3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정문 입구서 피켓을 들고 '5월3일 하루 휴진'과 의료정책 전환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지난달 25일 학칙 개정을 완료한 전남대를 제외하고 의대 증원이 확정된 국립대 8곳 중 5곳이 법원 판단 이후로 개정안 일정을 미룬 것이다.

나머지 경북대와 충북대, 강원대에서는 아직 학칙 개정을 위한 최종심의 일정을 구체화하지 않았다. 만약 이들 대학까지 이달 중순 이후로 최종심의 일정을 미룬다면 의대 증원이 확정된 국립대 전체가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셈이다.

국립대들의 이 같은 행보는 구성원 반발이 여전한 상황에서 섣부른 결정으로 인해 학내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9일 학칙 개정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내부 구성원 간 합의는 아직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가 부산대를 향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학생 모집 정지 등 조치를 취하겠다며에 나섰지만, 되레 국립대 교수들의 반발을 불렀다.

지난 9일 거점국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거국련)은 선언문을 통해 "정부는 합법적인 의사결정조차 무시하면서 각 대학에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개탄을 금치 못한다"라며 "하지만 의료 개혁 추진이 아무리 시급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의료계와 교육계의 전문성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7일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정부의 증원 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학 결정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맡은 재판부는 오는 13일에서 18일 사이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사실상 무산되고, 대학에서 학칙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 반면 법원이 기각 판단을 내리면 정부 정책이 그대로 추진돼 대학도 학칙 개정에 나서야 한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