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기고] 물 건너가는 '이민청'

기사입력 : 2024년05월13일 17:05

최종수정 : 2024년05월13일 17:06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선거 정국이 막을 내리자 한편으로는 허탈감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대가 나타난다. 이민청 이야기다.

지난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2024년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20년 후 생산가능인구가 지금보다 1,000만 명 감소한다고 한다.

인구 대재앙이라는 말 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동안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과 수많은 정책을 발표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그 대안으로 이민을 통해 부족하고 필요한 인구를 보완하여 지속 가능한 국가를 유지하자는 것이 이민정책의 핵심이다.

정부 차원에서 이민문제를 정식으로 이슈화한 사람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심지어 이민정책을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국가 중대 사안으로 간주하여 이민개혁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민 개혁의 시작으로 이민청 설치를 들고나왔다. 이후 법무부에서 T/F를 가동하고 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의 밑그림을 그리는 듯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소통은 부족하였지만, 우여곡절 끝에 의원입법 형태로 법무부 산하에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을 발의했다. 동시에 한 전 장관은 법무부를 떠나 정치에 입문하여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김병민 광진구갑·오신환 광진구을 국회의원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4.04 leehs@newspim.com

이때 까지만 해도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거나 한 전 장관이 성공적으로 여의도에 자리를 잡는다면, 그가 추진해온 이민청이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쓸쓸한 퇴장으로 모든 것이 원점 아니 후퇴하게 되었다. 신임 법무부 장관은 법질서 확립을 내세우면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행했고, 법무부 내 이민정책 실무책임자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했다.

발의된 정부조직법은 해당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이처럼 부처 칸막이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서 한동훈이라는 개인역량에만 의지한 이민개혁은 예견된 실패이기도 하다.

여당의 총선 패배에 대통령의 사과와 후속 인사를 시작으로 윤석열 행정부 3년 차를 맞이했지만, 한동훈 전 장관의 이민청에 대한 밑그림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선거에 승리한 야당도 한동훈 정책의 그림자를 지우고 검찰과 한판 전쟁도 불사하고 있어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 와중에 한동훈 전 장관이 추진하던 법무부 산하의 외청으로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는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일이 이 지경으로 된 것은 한동훈 개인기에 의존해온 법무부 당국이나 선거에서 유불리만 계산한 정치인들 때문이지만, 아무도 책임질 사람도 없고 수습할 부처도 없다. 이대로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리게 되면 또다시 잃어버린 5년을 추가하게 되고, 그 부담은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뿐이다.

김도균 교수.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이 있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저출산 문제를 정부가 정면으로 다루기 위해 부총리급 전담 부서를 설립하기로 하고, 우선 대통령실 산하에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공언했다.

야당도 저출산 전담 부서 설치를 선거공약으로 발표했기에 섣불리 반대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인구문제는 결국 민생과 직결된 생존의 문제라서 큰 틀에서 여야 협치는 가능할 것이라 본다. 또한 대통령실 직제는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가능하기에 저출생수석은 민정수석처럼 즉시 임명이 가능하다.

아울러 저출생수석실에 이민정책을 전담할 비서관을 두어야 한다. 만약 저출생수석실에 이민정책 비서관이 빠진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될 수밖에 없다. 최악의 상황은 부활한 민정수석실이 실질적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지휘한다면, 과거 그런 사례를 수없이 봐왔듯이 이민정책의 역주행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이라도 개인기에 의존하거나 당리당략에 의한 표 계산 보다 미래 생존전략으로 이민정책과 개혁과제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민청도 법무부 산하로 고집할 일은 아니다.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행안부나 신설할 가칭 '저출생대응부'가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 적어도 지금까지 법무부가 보여준 역량을 봐서는 그렇다. 저출생수석실에 이민정책 비서관을 둘지 아닐지 그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과 의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김도균 교수는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출입국과 이민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현재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 행정사, 법무법인 동인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