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30일로 3개월을 넘어서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이 나오고 교육부의 의대 정원 계획도 확정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복귀만 촉구할 게 아니라 이전과 다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등 현실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동아 공공운수 의료연대 본부 정책부장은 "어떤 방식의 전문의 중심의 병원을 만들 지 정부의 구체적 안이 필요하다"며 "전공의는 피교육자인데 현행 제도는 이들에게 의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았던 비정상적인 구조로, 전공의 근무 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이 있지만 일반 직장인에게도 어려운 근무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 근로 시간을 주 80시간으로 제한하는 '전공의특별법'이 마련됐지만 전공의 절반 가까이가 주 8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상태다.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면 매일 13시간 이상 근무하는 셈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전공의에게 의존했던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급종합병원에 전공의 의존율은 30~40%에 달한다.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 병원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다.
대형 병원 병상을 줄이고 환자 대비 의사 수를 늘려 전공의들의 노동 강도를 낮추고 이들의 전문성을 높일 '의료공급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정 정책위원장은 "대형병원 6인실을 4인실로 바꿔 병상을 줄이고 대형병원에서 전문의를 더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의 질을 더욱 고도화하며 전공의 노동강도를 낮추고 전공의가 교육생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상을 줄인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적자 보전 계획과 다른 병원을 산부인과·간 병원 등 병원별로 특화된 진료나 수술에 전념하게 만드는 등 의료 공급구조 변화를 통해 무한경쟁 시스템이 아닌 전공의들이 존중받으며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사후 보상 제도도 강화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복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구제책을 마련해 나가기 어렵다. 환자와 본인 자신을 위해 전공의 여러분이 복귀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지난 2월 20일 사직서를 던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211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전체의 7.1%에 불과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정부와 의료계 양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소모적 강대강 대치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 자체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개원의 보다 수익이 적은 필수 의료를 살릴 방법을 찾아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시행해야 한다"며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나 계속적인 집단행동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좋은 의료환경을 만들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국가 위기 사태나 마찬가지인데 조율이 안 되고 있다"며 "의료공백은 정부와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