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참여연대는 9일 "난개발에 경도된 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시는 난개발을 독려하고 묵인하는 각종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연일 발표되는 난개발 정책 이보다 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산참여연대 로고 [로고=부산참여연대] 2024.06.09

부산참여연대는 "보궐 선거로 당선된 박형준 시장은 임기를 시작한 지 1달도 되지 않아 건축, 경관, 교통영향평가 통합 개최, 재개발 용적률 10% 상향, 안전진단 비용 시, 구‧군 부담, 4억원이 나 든 높이 관리 기준 용역을 무시한 채 난개발로 달려가겠다고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의 난개발 경도 시정은 10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사전협상제에 비판적이던 위원은 연임을 묻지 않고 배제했는가 하면 엘시티 계획을 심의했을 당시 우호적인 발언을 한 위원은 포함했고, 형식적으로 들어가던 시민단체는 배제됐다. 이는 난개발의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도심 허파인 황령산을 난개발하겠다는데도 수수방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운운하는 전문가의 근거 없는 주장을 빌어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원도심 고도지구 제한을 일부 해제를 추진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장기 도시계획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도시계획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각종 혜택을 다 줘가며 허가해준 엘시티가 부산의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라고 직격했다.

부산참여연대는 토건사업에 경도된 시정의 결과로, ▲아파트 협상제로 전락한 공공기여협상제 4번째 사업지 부산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계획 제출 ▲옛 구덕운동장 부지를 매각 49층 아파트 850세대, 오피스텔 70실의 복합재개발 사업, 주민·부산시의회 동의없이 추진 ▲부산시와 남구가 추진 중인 용호만 일대 IS가 고층 아파트 건설 계획 주택사업공동위원회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조건부 승인 ▲미월드 부지에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지역 주민, 요트업계 의견 수렴없는 일방적 추진 등을 꼽았다.

부산참여연대는 "엘시티를 팔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특혜, 불법, 난개발 엘시티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박형준 시장의 시정 철학이 난개발에 경도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반문하며 "난개발 정책을 추진한 최고의 시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난개발을 부추기는 정책, 토건 사업이지만 토건사업이 아닌 것으로 포장한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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