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였던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가 다음달 개소한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한 곳에 모아 효율성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사진=법무부] |
그동안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각 정부 부처는 범죄피해자에 대해 범죄피해구조금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법률 및 심리 지원 등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가 시행 중임에도 지원 제도가 여러 주체에 분산·운영되고 있어 유기적 안내·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피해자 지원 제도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고, 기관 간 물리적 거리가 멀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무부·여가부·복지부 등 관련 부처·기관들과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를 마련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경제·심리·고용 등 분산돼 있던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한 곳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며 "방문 시 상담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확인 후 입주 기관으로 안내·연계하고 전담 인력을 통해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주 예정 기관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검·경,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서울시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서울시 스토킹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고용부 직업상담공무원, 서울시 복지공무원, 서울일자리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14곳이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7월 하순경 서울 대방역 인근에 개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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