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병사 없다. 나쁜 장교만 있을 뿐" 문두식 장군 '2차 세계대전사' 출간

기사입력 : 2024년06월29일 09:39

최종수정 : 2024년06월29일 09:39

문두식 전 기무사령관, 20년 집필 대작
'한국인의 눈으로 본' 첫 2차 세계대전사
군사학 강의하면서 1000쪽 분량 집대성
"2차 대전 전술·전략·무기, 현대전의 교본
한국군 간부·장교·장군 전문성 강화 절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전장에서 나쁜 병사는 없다. 오직 나쁜 장교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지휘관이 우수한 군대는 전장에서 부하들의 희생을 최소화한다. 한국군의 최우선 과제는 장교와 장군들의 자질 향상이다."

예비역 육군 중장인 문두식(76·육사 27)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지난 6월 25일 '한국인의 눈으로 본 제2차 세계대전사'(The History of World War Ⅱ·대한기획인쇄) 새 책을 냈다.

74년 전 한국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에 맞춰 책을 출간하고, 서울이 북한군 손아귀에 넘어간 6월 28일에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문두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6월 25일 출간한 '한국인의 눈으로 본 제2차 세계대전사'(The History of World War Ⅱ·대한기획인쇄).

◆"북러동맹·핵무장·대만 정세, 심대한 위협"

문 전 사령관을 만나 20년 가까이 1000쪽 분량의 방대한 '2차 세계대전사'를 펴낸 이유를 들어봤다.

문 전 사령관은 "2차 세계 대전사는 이미 영국이나 미국에서 다수의 책자가 발간됐다"면서 "다만 한국인이 쓴 책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전 사령관은 "기존의 책들은 영국과 미국을 위주로 기술됐다"면서 "소련과 일본, 이탈리아 등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료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문 전 사령관은 "독소 전쟁사와 태평양 전쟁 부분을 보강해 균형 있게 썼다"고 말했다.

특히 문 전 사령관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80년이 됐지만 기존의 무기체계인 항공기와 항공모함, 잠수함, 전차, 포병 등은 여전히 중요하다"면서 "2차 대전 당시 전술과 전략, 무기체계는 현대전에서도 반드시 마스터 해야 하는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전 사령관은 "현재 한국을 둘러싸고 조성되는 국제 안보 정세는 참으로 험악한 상태"이라면서 "마치 큰 댐에 물이 가득 차서 넘치기 일보 직전의 위험한 상황"라고 진단했다.

문 전 사령관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으로 이뤄진 북러 동맹이 가져올 파장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부추기는 듯한 국제적 분위기"이라고 진단했다.

문 전 사령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의 분쟁은 한걸음 멀리하고라도 대만과 남사군도 문제가 주한미군이나 한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심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문두식(왼쪽 세번째)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지난 6월 28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한국인의 눈으로 본 제2차 세계대전사' 출판기념회를 했다. 김황식(둘째) 전 국무총리와 유용원(일곱번째) 국회의원, 남재준(첫째) 전 국가정보원장, 장정길(여섯번째) 전 해군참모총장, 고명승(네번째) 전 국군보안사령관, 이정린(다섯번째) 전 국방부 차관, 한기호 국회의원 등 300명 가까운 예비역 장성과 예비역들이 참석했다.

◆"한국군 압도적 군사력 갖춰야 전쟁 막아"

무엇보다 문 전 사령관은 "부전이승 선지선자야(不戰而勝善之善者也) 경구는 침범해서 얻을 이익보다는 손해가 훨씬 클 때 침범할 수 없다"면서 "적을 압도하는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사령관은 "한국군은 미래전에 대비해 드론작전사령부와 미사일전략사령부을 창설해 전력 증강에 진력하고 있다"면서 "K-9 자주포와 K-2 흑표 전차, 현무 미사일 등 세계에 자랑할 만한 무기체계를 갖춰 그 위용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문 전 사령관은 "한국군이 진정으로 고심하고 의심하며 진력해야 할 부분은 무기체계 발전과 함께 군 고위 간부들의 자질 고도화"이라면서 "군의 핵심인 간부 정예화를 위해서는 군인들이 전쟁사를 비롯해 전문 서적을 항상 손에 놓지 말고 자기 개발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문 전 사령관은 "세계 최강 미군의 고급 장교들은 국방성에서 해마다 지정된 필독서 독후감을 제출한다"면서 "한국군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꼭 도입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만 명 가까운 초급 간부들이 군을 떠났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박봉과 격무에도 묵묵히 복무하는 군인들이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 존경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남재준(79·예비역 대장·육사 25기) 전 육군참모총장(전 국가정보원장)은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각 전역에서 이뤄진 전술적 수준에서의 전장 상황과 전투 실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가 서술해 전사학도들에게 전쟁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 서적"이라고 평했다. 남 전 총장은 "전투 이외의 역사적 사실도 망라해 자세한 수치를 제시해 군인에게 간접전투 경험까지 습득할 수 있는 책"이라고 추천했다.

문두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지난 6월 28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한국인의 눈으로 본 제2차 세계대전사' 출판기념회를 했다.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300명 가까운 예비역 장성과 예비역들이 대거 참석했다.

◆"2차 세계대전 백과사전, 군사학도 필독서"

장정길(80·예비역 대장·해사 21기) 전 해군참모총장은 "2차 세계대전의 백과사전"이라면서 "세계 각 지역에서의 지상전 전투 상황은 물론 태평양 지역의 각종 해전까지 소상하게 기록한 대작"이라고 평했다.

이한호(78·예비역 대장·공사 17기) 전 공군참모총장은 "군사학을 전공하는 학도나 국방 관계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도 이 책을 읽고 전쟁이 왜 어떻게 일어났으며, 전쟁을 막기 위해 무슨 준비를 해야 하고, 전쟁을 피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침략자를 쳐부수어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책"이라고 말했다.

이철우(78·예비역 중장·해사 23기) 전 해병대사령관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대한 양의 자료 수집과 연구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한 대작"이라면서 "국가 안보와 경영을 책임지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산지식"이라고 필독을 권했다.

이 책은 ▲1부 전쟁으로의 길(1919~1939) ▲2부 유럽 서부전선의 전쟁 ▲3부 아프리카 전역 ▲4부 소련 침공-바르바로사 작전 ▲5부 태평양전쟁 ▲6부 유럽 서부 작전(1943~1945) ▲7부 동부유럽 전선-소련군의 반격 작전 ▲8부 서방 연합군의 전진 ▲9부 베를린 함락과 독일의 항복 ▲10부 태평양전쟁의 종말:최종 상황판단과 작전계획 ▲11부 새로운 세계질서:얄타에서 포츠담, 그 이후 ▲부록: 1부 유대인 학살(Holocaust), 2부 페이퍼클립 작전(Paper Clip Operation), 3부 모뉴먼츠 맨(Monument Man)으로 구성됐다.

저자 문 전 사령관은 주월 맹호부대 소대장과 육군사관학교 훈육관, 주미 한국대사관 무관보좌관, 한미연합사령부·합동참모본부·국방부 기무부대장, 국군기무사 1·2처장·참모장을 거쳤다. 연세대에서 북한대학원 석사, 경남대에서 북한대학원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안보과정을 연수했다. 원광대·세종대 석좌교수와 세종대 이사, 리인터내셔날 법률회사 고문과 사단법인 한국군사학회장을 지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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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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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