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2027년 'FTA 세계 1위' 목표…글로벌 아태본부 유치 총력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2:30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4:37

정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FTA 영역 확대 추진…신규 체결 박차
하반기 '통상정책 로드맵' 발표 예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 자유무역협정(FTA) 세계 1위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세계 각국을 무대로 다양한 통상 협력 활동을 펼쳐 그동안 자유 무역을 기반으로 도약해 온 우리의 성장 모멘텀을 더욱 공고히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sus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 지속 성장 위해 글로벌 입지 넓혀야…FTA·경제외교·아태본부 방점

정부는 최근 대외여건이 주요국들의 전략 경쟁으로 인해 자국 보호주의가 심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분절화·재편되는 등 녹록치 않은 상태라고 짚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글로벌 무역·투자 규제 건수는 지난 2012년 250개에서 2022년 2845개로 10년 새 11배 이상 증가했다.

대내적으로도 잠재성장률 둔화와 신흥국 추격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참여와 주요국과의 FTA 체결 등 글로벌 시장 입지 확장을 통해 국민소득 3만달러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다. 이런 무대를 더욱 넓혀나가는 것이 지속적인 성장의 필요조건으로 꼽힌다.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비전 [자료=기획재정부] 2024.07.02 rang@newspim.com

이에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 담긴 전략을 바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본격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먼저 기존 FTA를 고도화하고, FTA를 매개로 한 다자 협력을 추진하는 등 우리 FTA가 작용하는 범위를 넓나간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FTA 세계 2위 수준으로, 오는 2027년에는 이를 1위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수출·수주·투자와 공적개발원조(ODA)를 연계한 경제외교를 통해서도 시장 확대에 나선다. 글로벌사우스 등 신흥시장과의 경제통상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개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회요인에도 주목한다. 현재 글로벌기업이 아시아·태평양본부 이전을 위해 신규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해당 본부를 유치해 투자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춘다.

◆ 하반기 '통상정책로드맵' 발표…5조원 규모 '공급망기금' 지원 시작

정부는 하반기 중 '통상정책로드맵'을 발표하고 FTA 확대 전략을 본격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통상정책로드맵에는 ▲신규 FTA 체결 및 기존 FTA 강화 ▲신흥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 ▲경제외교 후속조치 성과 점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신규 FTA 체결을 추진 중인 국가로는 말레이시아와 태국 등이 꼽힌다. 한·일·중 3국 간 FTA도 협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추세다. 중국과는 서비스·투자 FTA 후속 협상을, 인도와는 자유화 확대 후속 협상을 추진하는 등 기존 FTA 강화도 꾀한다. 칠레·영국·아세안과는 규범·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후속 협상을 이어간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만찬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ODA에 대해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공급망기금, 정책금융 등을 결합한 'K-파이낸스 패키지'를 출범할 예정이다. 이는 ODA 중점협력국가에 EDCF와 공급망기금, 수은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내년에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년)'을 수립해 이런 내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급망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 지원을 시작한다. 내년 중 공급망 안정화위원회를 가동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년)'을 수립하고, 부처별 시행계획도 마련한다.

아시아·태평양 거점을 위해서는 하반기 중 '글로벌 아태지역본부 유치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효울적인 개발과 기업유치 등을 위한 기술용역도 수행한다. 정부는 완성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글로벌기업의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유인하겠다는 복안이다.

rang@newspim.com

[관련기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시다라 테라퓨틱스 ② 독감 예방약 3상 임상 6개월 앞당겨

시다라 테라퓨틱스 ① FDA 피드백 힘입어 52주 최고가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