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尹 탄핵 청문회' 증인 추가 채택에 與 "원천 무효…증인 출석 의무 없어"

기사입력 : 2024년07월16일 17:56

최종수정 : 2024년07월16일 17:56

유상범 "청문회, 법 무시하며 엉뚱한 해석으로 점철"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권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해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하며 엉뚱한 해석으로 점철된 청문회는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증인의 출석 의무는 존재할 수 없고 응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상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위해 회의장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7.09 leehs@newspim.com

유 의원은 "오늘 회의는 여당 간사가 선임 되기 전 일방적으로 통보된 의사 일정으로 우리 당은 증인 추가 의결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국회법 60조는 상임위에서 의원들 발언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또다시 국회법을 입맛대로 해석해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해서 우리 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여당의 존재를 사실상 부정하며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 의사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의원은 "대통령 탄핵 발의 청원은 그 자체로 국회의원에 대한 청원일 뿐 국회나 법사위에 대한 청원이 아니다"라며 "또한 이 청원은 청원법상에 의해서도 청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청원이다. 법사위에서 의결도 할 수 없고 청원법상에 수리할 수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중요 안건 심사나 명목으로 청원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정 위원장 한 명의 일방적 법사위 운영으로 얼마나 많은 혼란에 처해있냐"며 "계속 반복된다면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의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등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 6인을 추가 채택했다.

야당이 이같은 내용의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하자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의결 직전 퇴장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