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27번째 민생토론회 마무리발언
"경제 활동 제한하는 규제 즉시 폐지해 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각 지방 정부가 판단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갖고 있다"고 재정자주권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정읍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27번째 민생토론회 마무리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자본이 적을 때는 효율적으로 써야 되나 (고민)해서 국가의 발전 계획을 중앙정부가 세워서 배분했다"며 "이미 벌써 그런 이제 상황은 지나갔고 이제는 광역 지방정부든 또는 기초 지방정부든 간에 스스로 판단을 해서 방향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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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북 정읍 소재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27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KTV 갭쳐] 2024.07.18 parksj@newspim.com |
이어 "중앙정부가 막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각 지방 정부가 자기들이 판단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인수위 시절부터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 발전,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없애겠다"며 "성장을 방해하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게 있으면 즉시 폐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그걸(규제를) 검토하고 다른 부처와 협의하기 전에, '이거는 불필요하다' 하면 즉시 다른 부처에 유사한 게 있으면 같이 폐지하는 식으로, 전북의 경제활동과 관계해서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폐지해달라"고 주문했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