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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통해 삶 돌아봐…더욱 겸허한 자세로 헌신"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12:07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4:38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저와 가족의 삶의 궤적을 돌아보며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과 행운을 사회에 되돌리려는 노력이 충분했는지 다시금 성찰하고, 더욱 겸허한 자세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딸이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을 통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5 leehs@newspim.com

아울러 이 후보자는 "대법관의 직무를 맡게 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판결,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하는 판결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그는 "공정하고 차별 없는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원 내부의 문화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동료 법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법원문화와 재판의 길을 함께 찾고자, 젠더법연구회 간사와 회장으로 활동하면 동료 법관들과 함께 법원 내 성희롱, 성 차별 행위 사례를 수집해 성평등교육의 기초자료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자는 "최근 정보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우리 사회의 법적 분쟁과 범죄의 양상에도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며 "사법부는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는 '목격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적시에 읽고 국민의 권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보호하는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공계 전공자로서의 경험을 살려 사법부에 기여할 일을 항상 고민해 왔고, 사법영역에서 생소한 분야이자 새로운 도전으로 여겨지던 디지털증거법, 지적재산권법의 법리와 실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2011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일하면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양식과 내용을 정비해 전자증거의 압수수색 범위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 후보자는 "정보화심의관으로 근무한 것을 계기로 재판 업무 시스템의 지능화를 필생의 과제로 생각하게 됐고, 최근 등장한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를 실현할 최적의 도구라 생각한다"며 "현재 사법부는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예산·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나, 이러한 제약에 굴하지 않고 누군가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뒤 고려대 법대에 편입해 학사, 석사,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에서 박사를 취득했다.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제주·창원 등에서 민사·형사·특허·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이 후보자는 법학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분야에도 조예가 깊으며,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의 회장도 맡고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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