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미 전략사령부, '핵전력 기반 일체형 확장억제' 구축한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30일 16:01

최종수정 : 2024년07월30일 16:11

전략사 창설 법적 기반, 국무회의 통과
10월 1일 창설 목표, 지휘통제체계 구비
한미연합사·주한미군 중심 재래식 동맹서
美 전략사 참여 '핵·재래식 통합 동맹' 격상
공군 중장 초대 사령관, 육해공군 순환 보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군의 전략사령부가 오는 10월 1일 예정대로 창설되면 핵전력을 전담하는 미국 전략사의 공식적인 카운터 파트너가 된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강력한 연합방위체제에 따른 군사동맹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핵전력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협의나 협력 체제를 실질적으로 구축하지는 못했다.

한미는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방위체제였다. 한국군의 전략사가 창설되면 미군 전략사도 한미 연합 방위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한미 연합 방위체계가 확대되고 강화된다는 의미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사령부 창설추진단장(오른쪽)과 앤서니 코튼 미군 전략사령관이 2024년 7월 10일(현지시간) 미 전략사령부에서 한미동맹의 전략적 억제 능력을 주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합참]

◆미군 전략사령부가 공식 카운터 파트너 

지금까지는 주한미군 주도의 재래식 무기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이었다. 이젠 한국군 전략사가 창설되면 미군 전략사가 공식 카운터 파트너로 참여하는 핵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설명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전력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미군 전략사령관이 갖고 있다. 그 권한은 어느 누구한테도 주지 않고 있다. 이젠 한국군의 전략사가 창설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카운터 파트너가 된다는 의미가 있다.

국방부는 30일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6월 21일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 오는 8월 6일 공포되면 전략사 창설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전략사령부령 제정안과 함께 ▲국군조직법 9조 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동참모본부 직제 등 관련 법령 일부도 동시에 개정됐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1일 전략사 창설을 위해 우수인력 보강과 시설공사, 지휘통제체계 구축을 적시에 완료할 예정이다.

전략사의 임무는 한국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용해 적의 핵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대응한다.

북한이 2023년 12월 18일 핵탄두 장착을 목표로 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했다고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전략자산 전개 훈련·연습 실시 주도 

무엇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군의 전략사는 미군 전략사의 카운터 파트너로서 워킹그룹 또는 핵협의그룹(NCG)의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이해 관계자)로서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미 전략사가 한국과 공식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명문화가 안됐다"면서 "한미 간의 NCG 공동지침에 따라 명문화가 됐고, 미 전략사가 공식 참여자가 됐으며, 그 카운터 파트너가 바로 한국의 전략사"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은 다양한 옵션이 있다"면서 "미국이 전략폭격기를 전개할 때 한국 전투기로 보호하는 게 바로 CNI"이라면서 "적의 핵공격을 받았을 때 사후관리를 하는 것도 CNI 일부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전략사 위상은 전·평시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합동부대이며 한미연합사령부와는 연합방위체제 아래 협조와 지원 관계다. 미 전략사 등 주요 부대와 공조해 한미 CNI 개념과 방안을 발전시키고 연계된 연습·훈련 실시를 주도한다.

그동안 미 전략자산 전개 때 작전이나 훈련을 국방부와 합참이 주도했지만 앞으로는 훈련 준비기획과 공동실행을 전력사가 주도한다.

전략사 편성은 중장 사령관과 소장 참모장이 보직한다. 부사령관직은 없다. 초대 사령관은 공군 중장이 일단 맡고 정해진 임기는 없다. 3성 장군은 공군 내부에서 인원을 조정했으며 장성수의 증감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7월 19일 오후 핵탄두를 탑재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 737)에 올라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한 후 잠수함을 둘러 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지휘·통제·핵·EMP 고려 '남태령 사령부'  

한국군 전략사 초대 사령관으로는 전략사 창설 전반을 주도해 온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진영승(공군 중장) 창설추진단장이 적임자로 꼽힌다. 국방개혁 관련 법률에 의거해 육·해·공군이 돌아가며 미군처럼 전략사령관을 순환 보직하게 된다.

참모부는 5처와 법무・재정 2실, 우주작전 1센터로 꾸려지며 장성급 부서장은 3명이다. 우주작전센터는 전략사 임무 수행에 필요한 우주능력 통합과 전투발전을 위해 편성된다. 참모부의 육·해·공군 구성 비율은 2대 1대 1이다. 임무 수행의 전문성을 고려해 사령부 본부 위주로 편성하며 70%가 영관급으로 보직한다.

전략사 예하부대는 창설 1단계 과정에서는 한미 CNI 작전과 대량응징 보복작전(KMPR)에 필요한 주요 부대를 편성한다. 전평시에는 미사일과 사이버, 드론, 특수임무부대 작전 통제권을 갖는다. 필요 때는 해·공군의 지정된 전력을 지휘한다.

전략사의 확장 2단계 과정에서는 한국군의 새로운 영역인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작전 능력을 확보한다. '국방혁신 4.0' 추진과 연계해 편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단 사령부 위치는 지휘·통제 여건과 핵·EMP(전자기파) 방호력, 국방부‧합참과 협조 용이성을 고려해 남태령으로 결정됐다. 현재 새 건물을 짓고 있다. 영구시설은 2단계 확장과 연계해 현재 위치와 별도 위치를 종합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