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사령부, '핵전력 기반 일체형 확장억제' 구축한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30일 16:01

최종수정 : 2024년07월30일 16:11

전략사 창설 법적 기반, 국무회의 통과
10월 1일 창설 목표, 지휘통제체계 구비
한미연합사·주한미군 중심 재래식 동맹서
美 전략사 참여 '핵·재래식 통합 동맹' 격상
공군 중장 초대 사령관, 육해공군 순환 보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군의 전략사령부가 오는 10월 1일 예정대로 창설되면 핵전력을 전담하는 미국 전략사의 공식적인 카운터 파트너가 된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강력한 연합방위체제에 따른 군사동맹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핵전력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협의나 협력 체제를 실질적으로 구축하지는 못했다.

한미는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방위체제였다. 한국군의 전략사가 창설되면 미군 전략사도 한미 연합 방위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한미 연합 방위체계가 확대되고 강화된다는 의미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사령부 창설추진단장(오른쪽)과 앤서니 코튼 미군 전략사령관이 2024년 7월 10일(현지시간) 미 전략사령부에서 한미동맹의 전략적 억제 능력을 주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합참]

◆미군 전략사령부가 공식 카운터 파트너

지금까지는 주한미군 주도의 재래식 무기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이었다. 이젠 한국군 전략사가 창설되면 미군 전략사가 공식 카운터 파트너로 참여하는 핵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설명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전력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미군 전략사령관이 갖고 있다. 그 권한은 어느 누구한테도 주지 않고 있다. 이젠 한국군의 전략사가 창설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카운터 파트너가 된다는 의미가 있다.

국방부는 30일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6월 21일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 오는 8월 6일 공포되면 전략사 창설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전략사령부령 제정안과 함께 ▲국군조직법 9조 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동참모본부 직제 등 관련 법령 일부도 동시에 개정됐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1일 전략사 창설을 위해 우수인력 보강과 시설공사, 지휘통제체계 구축을 적시에 완료할 예정이다.

전략사의 임무는 한국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용해 적의 핵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대응한다.

북한이 2023년 12월 18일 핵탄두 장착을 목표로 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했다고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전략자산 전개 훈련·연습 실시 주도

무엇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군의 전략사는 미군 전략사의 카운터 파트너로서 워킹그룹 또는 핵협의그룹(NCG)의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이해 관계자)로서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미 전략사가 한국과 공식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명문화가 안됐다"면서 "한미 간의 NCG 공동지침에 따라 명문화가 됐고, 미 전략사가 공식 참여자가 됐으며, 그 카운터 파트너가 바로 한국의 전략사"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은 다양한 옵션이 있다"면서 "미국이 전략폭격기를 전개할 때 한국 전투기로 보호하는 게 바로 CNI"이라면서 "적의 핵공격을 받았을 때 사후관리를 하는 것도 CNI 일부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전략사 위상은 전·평시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합동부대이며 한미연합사령부와는 연합방위체제 아래 협조와 지원 관계다. 미 전략사 등 주요 부대와 공조해 한미 CNI 개념과 방안을 발전시키고 연계된 연습·훈련 실시를 주도한다.

그동안 미 전략자산 전개 때 작전이나 훈련을 국방부와 합참이 주도했지만 앞으로는 훈련 준비기획과 공동실행을 전력사가 주도한다.

전략사 편성은 중장 사령관과 소장 참모장이 보직한다. 부사령관직은 없다. 초대 사령관은 공군 중장이 일단 맡고 정해진 임기는 없다. 3성 장군은 공군 내부에서 인원을 조정했으며 장성수의 증감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7월 19일 오후 핵탄두를 탑재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 737)에 올라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한 후 잠수함을 둘러 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지휘·통제·핵·EMP 고려 '남태령 사령부'

한국군 전략사 초대 사령관으로는 전략사 창설 전반을 주도해 온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진영승(공군 중장) 창설추진단장이 적임자로 꼽힌다. 국방개혁 관련 법률에 의거해 육·해·공군이 돌아가며 미군처럼 전략사령관을 순환 보직하게 된다.

참모부는 5처와 법무･재정 2실, 우주작전 1센터로 꾸려지며 장성급 부서장은 3명이다. 우주작전센터는 전략사 임무 수행에 필요한 우주능력 통합과 전투발전을 위해 편성된다. 참모부의 육·해·공군 구성 비율은 2대 1대 1이다. 임무 수행의 전문성을 고려해 사령부 본부 위주로 편성하며 70%가 영관급으로 보직한다.

전략사 예하부대는 창설 1단계 과정에서는 한미 CNI 작전과 대량응징 보복작전(KMPR)에 필요한 주요 부대를 편성한다. 전평시에는 미사일과 사이버, 드론, 특수임무부대 작전 통제권을 갖는다. 필요 때는 해·공군의 지정된 전력을 지휘한다.

전략사의 확장 2단계 과정에서는 한국군의 새로운 영역인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작전 능력을 확보한다. '국방혁신 4.0' 추진과 연계해 편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단 사령부 위치는 지휘·통제 여건과 핵·EMP(전자기파) 방호력, 국방부‧합참과 협조 용이성을 고려해 남태령으로 결정됐다. 현재 새 건물을 짓고 있다. 영구시설은 2단계 확장과 연계해 현재 위치와 별도 위치를 종합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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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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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