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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은수 "청년 정치, 가치와 방향 맞다면 부족함 용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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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7호 영입인재...민주 지명직 최고위원 
"세대 목소리 내는데 불완전하면 어떤가"
"한번도 민주 발 못 디딘 울산서 해내고 싶어"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똑같은 아젠다를 얘기해도 청년이 말하는 것과 다른 세대가 말하는 건 다르지 않나요. 가치와 방향이 맞다면 부족함을 용인해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청년 정치인은) 일단 수가 적다 보니 주목도 많이 받고, 하는 말과 행동들이 더 심하게 비판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서른아홉살인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민주당 최고위원실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청년 정치가 성숙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동시에 "청년이든 여성이든 정치 기회는 일단 마련하되, 그 이후 본인 스스로 몫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도 강조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부회장을 지내며 변호사로 활동한 전 최고위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7호 인재로 영입됐다. 이후 험지로 꼽히는 울산 남구갑에 출마했지만, 김상욱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고배를 마셔야 했다.

일각에선 보수세가 강해 '울산의 강남'으로 불리는 남구갑에서 선거 직전 여론조사로 0.2%p 차이 접전이 벌어진 것 자체가 고무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전 최고위원은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의 차이도 있지만 '패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한번도 민주당이 발을 못 디뎠던 울산 남구갑에서 제가 그걸 해내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총선 이후 울산 남구갑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된 그는 최근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 목소리를 듣는 '골목 당사'를 운영 중이다. 역시 총선에서 험지인 부산 진구갑에 출마했다 낙선한 서은숙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지난 5월부터 지명직 최고위원 임기를 이어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 2024.07.29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전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지난 4.10 총선에서 험지인 울산 남구갑에 출마했다. 선거 국면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알고 계시겠지만 울산 남구갑은 한번도 민주당이 당선된 적이 없던 곳이다. 그런데 제가 무식한 게 장땡이라고 (웃음) 진짜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들어갔다. 울산에서 생활도 했고, 변호사도 했었고. 옥동에 법원·검찰청, 변호사 사무실이 다 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 0.2%p까지 붙었고, 제가 들어가면서 4선에 도전하던 이채익 국민의힘 후보가 새로운 청년 후보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다 변화라 할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저는 생활지라고 표현하고, 당은 전략지라고 하는 이 험지 선거에 2달 전 들어간다는 건 너무 (준비 기간이) 짧은 것 같더라. 안의 조직부터 결속해서 외연 확장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결속이나 화학적 결합은 사실상 어렵다. 지나고 나니 완주한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네라는 생각이 든다.

-선거 후 어떻게 지냈나

▲지역위원회를 새로 꾸리면서 활동하고 있고, 중앙에선 서은숙 전 최고위원의 후임으로 임기를 받아 활동 중이다. 지역은 새로 상무위원회를 꾸려야 해서 기존에 하셨던 분들에 저와 새로 함께하는 분들이 합쳐졌다. 들어와 보니 공적인 조직들이 힘을 많이 못 받는 상황이었다. 상무위원 1명당 최소 10명 정도 활동 가능한 조직 구조를 만들자고 해서 계속 결합해 나가고 있다. 1년에 1~2번 워크숍도 할 예정이고,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이나 남영희 지역위원장(동구미추홀구)이 했던 '골목 당사'도 시작했다. 원외 지역위원장은 지역 사무실을 꾸릴 수가 없어서, 파라솔 펴놓고 골목마다 다니면서 당사를 만드는 거다. 꾸준히 할 생각이다.

-부산 진구갑에 출마했던 서은숙 최고위원의 사퇴 이후 지명직 최고위원이 됐다. 나이로는 청년 정치인에 속하기도 하는데, 중앙 정치에서 느끼는 점

▲말 그대로 '나이로는' 청년에 속한다. 청년 기준을 만 45세로 잡아서 제가 청년인 거지 사실 청년이라 하기 미안한, 나이만 속해 있는 상태다. 부울경 몫으로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들어오게 해 주신 건데, 와 보니 부울경 몫이기도 하고 여성 몫이기도 하고, 청년 몫이기도 하고, 다 해당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제가 정치 경력은 정말 짧다. 영입 인재다 보니 정당 가입도 처음이었는데, 지난 1월 10일에 당에 가입하고 바로 최고위원이 됐다. 너무나 짧은 미천한 정치 경력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 특히 당 전체가 돌아가는 상황을 조망할 수 있다. 의결 사항들이 가볍든 무겁든 매주 회의 때마다 전체 시도당 상황이나 내주시는 전략 방향들을 보면서 당 기조의 디테일을 알고 대응할 수 있어 좋다. 지역 목소리나 상황을 공식·비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당내 청년 정치인 육성에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는지

▲사실 청년이든 여성이든 정치 기회는 일단 마련하되, 그 이후 본인 스스로 몫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주도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정책을 제시하고, 어떤 방향으로 정치를 할지 마련하는. 그걸 무조건 당에서 다 해줄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청년 자체에 국한되기보다 일단 정치 계기는 마련해주되 자신이 해야 하는 몫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다.

지역의 청년 정치인들을 발굴해 내기가 은근히 어렵다. 지역은 활동 계기가 적고, 시당 활동했다고 바로 (중앙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지역 정치인들을 많이 발굴해야 되는데 시당 차원에선 어려우니 '청년 발굴 투어 프로그램' 같은 걸 정기적으로 해 갔으면 좋겠다. 지역 활동을 하다 보면 제도권 정치에 도전하려다 어떤 상황으로 하지 못하게 된 분들이 많다. 계기나 발판이 없어 당내로 진입하지 못한 분들도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청년 정치인에겐 보통 기대보다 우려와 불신 섞인 시선이 먼저 따라온다. 꾸준히 지적되는 건 '과소 대표' 문제인데, 그럼에도 청년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이유는

▲무조건 필요하다.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 보고, 특히 세대별 목소리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예전엔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얻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도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고, 자리 자체가 없지 않나. 이전 세대들처럼 좋은 일자리를 갖고 싶다는 희망 자체가 좌절돼 버렸기 때문에 유치원 때부터 경쟁에서 차곡차곡 이기고 살아남는 사람만이 최상위를 가질 수 있고. 이런 현상 자체를 이해 못하는 정치권에 청년들이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한국에서 청년 정치가 성숙하기 위해선 무엇이 우선돼야 할까

▲가치와 방향이 맞다면 부족함을 용인해주는 인식도 필요하다. 똑같은 아젠다를 얘기해도 청년이 말하는 것과 다른 세대가 말하는 건 다르지 않나. '기대보다 우려와 불신 섞인 시선이 먼저 따라온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다. 선거 과정을 다 지나보니 우리 사회가 청년 정치인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생각. 일단 수가 적다 보니 주목도 많이 받고 하는 말과 행동들이 더 심하게 비판받을 때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정치권 진입을) 주저하고, 공부 더 해야지 하고 알아보고, 경력 더 쌓고. 그러다 보면 세대가 지나가는 거다. 

제가 2년 간 에너지공단 상임감사로 있었을 때,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겠다 선포한 뒤 정말 한번도 안 썼다. 감사 직책을 맡아서였기도 했지만 MZ 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 (같은 청년인) 내가 더 철저하고 엄격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을 가졌던 것 같다. 실제 효과는 있었다. 그런데 출마 제의를 받기 전 청년 정치 관련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전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 정치인을 더 까다롭게 본다. 더 잘해야 하고, 더 실력이 있어야 하고, 공정성 측면에서도 더 엄격해야 한다고 본다"는 말을 했다.

그때 어떤 분이 제게 "청년은 그 세대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조금 불완전하면 어떻나, 실수해도 괜찮다. 부족해도 된다. 그리고 나이가 든다고 꼭 완벽해지진 않는다" 이러시더라. 그 말을 듣고 머리에서 띵 하고 종소리가 울렸다. 큰 힘이 되는 말이었다. 청년들이 너무 스스로를 엄격히 보고 있어서 정치 진출을 더 주저하고 있지 않나 싶고, 그런 분들께 이 말을 드리고 싶다.

-국민연금·기후위기·저출생 등 미래아젠다 논의가 연일 정치권의 화두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건 뭘까

▲전 사실 국민연금, 기후위기 이런 논의들을 너무 논의만 오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 정책으로 더이상 나아지는 게 없다면 과감한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 예를 들면 저출생 문제도 프랑스가 '팍스PACS' 제도(동거 남녀에게도 가족 지위 인정)를 도입한 것처럼, 저희도 가족제도 변화나 생활동반자법 같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한다. 

형식적 이야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집 살 돈이 없고, 취업이 어렵고, 비혼을 결정했다 하는 청년들 딱 10명만 만나서 과감한 이야기도 들어봤으면 좋겠다. 여기 전제돼야 하는 건 막 던져도 비난하지 않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거다.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기로 해놓고 본인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설득당하고 싶다'는 걸 전제하고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토론을 해야 한다.

논의가 공식화돼서 책상에 앉는 순간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시간이 돼 버려서 논의 '만'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무조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저출생도 출생에 대한 논의 이전에 이 사회가 살 만한 사회인가를 봐야 한다. '모두가 불안하지 않고 살기 좋은 사회', 여기 초점을 맞췄으면 한다. 저출생은 그 이후 문제다.

-험지에 도전하는 정치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험지만 어려운 줄 알았는데 비교적 양지라 하는 좋은 지역에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힘드시더라. (바깥에서의 싸움보다) 당내 경쟁이 더 무서울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따지면 다 비슷할 거 같다.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의 차이도 있지만 '패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제가 좋아하는 선거가 중 '질풍가도'란 노래에서 '질풍같은 용기'를 달라는 가사가 있다. 그걸로 다 될 수 있지 않을까. 날 봐주지도 않는데 가서 큰절하고 노래 부르고, 이런 게 정말 쉽지 않다. 조언해 주시는 선배 의원님들이 많으신데 국회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일화가 있더라. 이런 저런 요인을 따진다면 다른 지역도 다 똑같을 거고, 결국 필요한 건 '질풍같은 용기'다.

-향후 정치인으로서 이루고 싶은 과업은

▲'칼을 뺐으면 호박이라도 찔러야지' 하는 마음이다. 일단 한번도 민주당이 발을 못 디뎠던 울산 남구갑에서 제가 그걸 한번 해내고 싶고, 그러려면 지역에 파고들어야 된다는 생각. 민주당의 가치를 전파하고 정립시키면서 울산의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싶다). 

어떤 분들은 제게 이렇게 말한다. '그냥 비례대표 달라고 하지', '서울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된다'고. 그런데 전 제가 지금 있는 지역에서 이뤄내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불편하지 않다. 청년이 좋은 건 '그래, 한번 붙어보자' 이게 된다. 경력이 있고 선수가 높고, 나이가 많고 하신 분들은 좀 부담이 있지 않나. 먹고 사는 문제를 불안하지 않게 만드는 걸 해 나가고 싶다. 구체적 해결법 중 하나는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저절로 유입되게 해서 경쟁을 완화시키는 일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 2024.07.29 pangbin@newspim.com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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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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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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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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