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中, 관광 활성화 위해 '무비자' 확대...서비스 소비 강조

기사입력 : 2024년08월05일 15:51

최종수정 : 2024년08월05일 15:51

가사서비스·관광 등 서비스 분야 소비 진작 강조
수출 호조에도 성장률 기대치 밑돌자 서비스 소비 중심 내수 진작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중국이 서비스 소비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달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와 정치국 회의에서 소비 진작 및 내수 확대를 강조한 뒤 세부적인 후속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중국 관영 신화사(新華社)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3일 '서비스 소비의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서비스업 소비에 초점을 맞춰 내수를 확대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내보낸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의견'에는 ▲요식·숙박업과 가사서비스·노인 및 영유아 돌봄 등 기초형 소비 잠재력 발굴 ▲문화·엔터테인먼트와 관광·스포츠·교육 등 개선형 소비 활력 활성화 ▲디지털·녹색·헬스케어 등 신형 소비 강화 ▲소비환경 개선 등 6개 분야에 걸친 20개 주요 임무가 담겼다.

이번 '의견'은 특히 관광 업계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입국 정책과 소비 환경을 개선하고 항공편 복원을 가속화할 것"이라면서 "다양한 결제방식 등을 제공하고 비자 면제 국가 범위 확대를 연구하며 문화 관광의 해 활동을 심화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중국은 관광객 등 입국 외국인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말레이시아 6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가 15일 이내로 중국에 체류하는 경우 비자를 면제해 주는 정책을 작년 12월부터 1년 간 시행하기로 한 뒤 기한을 1년 연장했고, 스위스·아일랜드·헝가리·오스트리아·벨기에·룩셈부르크 6개국에 대해서도 15일 이내 체류자에 대한 비자 면제 정책 시행 기간을 당초 1년에서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싱가포르·태국 등과는 상호 비자 면제 정책 시행에 기한을 두지 않았다.

베이징 자금성을 찾은 중국 관광객들 [사진=블룸버그]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분기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났다. 비자발급 건수는 118.8% 증가한 46만 6000건, 비자면제 입국 외국인 수는 266.1% 증가한 198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중국 경제를 둘러싼 내외부의 우려의 목소리에 중국 지도부도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말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정치국 회의는 "외부 환경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내수가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중점 분야에 리스크가 많고 산업 업그레이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현 경제 상황을 평가했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전망치(5.1%)를 크게 밑돈 4.7%에 그치면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 달성에 '경고등'이 들어온 가운데, 경제 성장 동력 유지를 위한 내수 진작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상반기 수출 호조 효과를 내수가 잠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서비스 소비의 견인차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달 2일 "서비스업은 중국에서 아직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은 성장 동력"이라며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서비스 소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중국 경제 중 서비스업 비중이 50%까지 늘었지만 선진국의 75%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성장 공간이 크다"며 "스비스업은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 데 유리하고 저탄소 실현 목표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비스 소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상품 소매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보다 4.3%p 높은 것이다.

상무부연구원 유통 및 소비연구소 둥차오(董超) 소장은 "현재 중국 국내 유효수요가 부족한 가운데 서비스 소비가 소비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이 됐다"며 "이번 '의견'이 서비스 소비 잠재력을 이끌어 내수 확대 및 경제 성장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