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행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한동훈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16 yym58@newspim.com

그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을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특검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자체 특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검안은 내놓지 않고 야당이 내놓은 안은 무조건 반대하는 행태야말로 모든 것을 정쟁으로 몰아가자는 태도"라고 짚었다.

박 대행은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상황이다.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지만 정치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1야당이자 국회 1당의 원내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생 ▲국가 기강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 등의 영역에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원칙없는 재정운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세수결손이 56.4조원에 달한다. 올해는 6월까지 진행된 세수결손만 22조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세수 확충 대신 초부자감세만 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무도한 재정운용에 미래세대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군 정보사 기밀유출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국가안보는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며 "여기에 세관이 연루된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권력과 연루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대규모 통신사찰이 불거졌고, 국가권익위 공직자는 명품백 사건 종결을 요구하는 상관의 압력에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진단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전임 문재인 정부시절 43위에서 62위로 급락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17위였던 자유민주주의 지수도 2년 만에 무려 30계단 추락한 47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대일관계에 있어서도 "육군사관학교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를 밀어붙이고,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국사편찬위원장,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은 물론, 국가교육위원장과 진실화해위원장에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한데 이어 독립기념관장도 친일파 명예 회복을 주창하는 인사를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행위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바꾸려는 '역사 쿠데타' 시도"라고 강조했다.

박 대행은 "위기극복을 위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할 책임이 있다"며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도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여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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