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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을 눕히면?"이 시대 조각의 의미묻는 '창원조각비엔날레'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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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사과가 소리없이'주제 16개국 86작가 참여
성산아트홀,성산패총,동남운동장 등 4곳서 열려
도시와 조각,관객이 함께 길을 내며 만나는 장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경상남도의 도시 창원이 조각으로 물들었다.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가 창원특례시, 창원문화재단 주최 주관으로 지난 9월 27일 개막했다.

오는 11월10일까지 45일간 계속되는 창원조각비엔날레는 김혜순 시인의 시 '잘 익은 사과'에서 차용한 '큰 사과가 소리없이'를 주제로 삼았다. '조각'하면 누구나 수직적으로 우뚝 세워진 작품을 떠올리지만, 때론 바닥에 수평적으로 눕히거나 벽에 바짝 매달으며 이 시대 조각의 의미와 사람과 도시, 역사와 조각의 상호 관계를 곱씹어보자는 것이 이번 미술제의 취지다.

[서울=뉴스핌]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메인전시장인 성산아트홀에 설치된 일본 작가 온다 아키의 설치작품 '종'(Bell). 유리, 도자기, 그리고 흙으로 만든 종. 가변크기. 포틀랜드현대미술관 커미션(2021). 작가는 음악가 박지하를 초대해 1분18초간 '종 퍼포먼스'를 함께 펼치기도 했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9.27 art29@newspim.com

눕혀지거나 벽에 걸린 조각의 수평성은 제도 안과 밖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조각과 언어, 노동과 산업, 지역과 지역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이어주며, 조각의 새로운 의미를 묻게 한다. 이같은 질문은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방식이자 단서이기도 하다. 때로 조각은 특정시대를 사는 사람보다 오래 남아, 긴 시간을 품으며 지속적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이번 비엔날레는 이처럼 조각이 쌓아온 특유의 언어를 다시금 살펴보며 역사와 인간,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고 소통해보는 장이다.

시인 김혜순은 '잘 익은 사과'에서 "내 자전거 바퀴는 골목의 모퉁이를 만날 때마다 둥글게 둥글게 길을 깎아내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 돌아온 고향 마을만큼 큰 사과가 소리없이 깎이고 있네요"라고 노래했다.

[서울=뉴스핌]크리스 로 '반복되는, 예언적인, 잠들지 않는 졸린 도시의 루시드 드림', 2024, 설치, 혼합매체, 440x1120x4800cm, 제작도움 김병구, 2024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커미션.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9.27 art29@newspim.com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예술감독을 맡은 현시원 큐레이터는 "비엔날레 타이틀을 '큰 사과가 소리없이'로 정한 것은 창원시 네 곳의 서로 다른 공간을 큰 사과이자 전시도면으로 삼아 그 위에 조각을 바라볼 '시점의 자리'를 배치하기 위해서였다. 공간 만들기의 관점에서 이번 비엔날레는 관객에게 각자의 걸음으로 다른 높이에서 작품들을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엔날레는 도시 창원이 쌓아올린 다층적 시간대와 지역성을 조각을 매개로 해 도시 안에서 숨쉬며 살아온 수많은 주체들을 불러내고, 공간에 베인 흔적을 탐구하고 있다.

전시에 참여한 각국 작가들은 조각과 움직임, 조각과 인간, 조각과 지역이란 테마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며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비엔날레 조직위가 제시한 ▲조각의 수평성 ▲산업의 변화 ▲여성과 노동 ▲공동체의 움직임이라는 의제는 창원의 공장지대와 잡초가 무성한 운동장, 건물 테라스와 트랙, 나무와 인공폭포가 교차하는 전시장 안팎 풍경과 흥미롭게 어우러진다. 

[서울=뉴스핌]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를 디렉팅한 현시원 예술감독.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10.04 art29@newspim.com

올 비엔날레는 계획도시 창원의 중심에 위치한 성산아트홀과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땅을 탐사하던 중 발견된 성산패총, 근로자들이 힘차게 축구 등을 했으나 이제는 잡초만 무성한 동남운동장, 조각가 문신의 이상과 실천이 공존하는 문신미술관 이렇게 네 곳에서 열린다. 사과껍질이 깎이며 스스로 나선형 길을 만들어낸다는 시인의 상상력처럼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는 도시와 조각, 관객이 스스로 길을 내며 서로 조우하고, 느끼며 연대하는 장이 된다.

비엔날레 메인전시장인 성산아트홀에는 고정화된 '수직적 조각'을 해체하는 작가들의 이채로운 작업이 여럿 설치됐다. 홍승혜, 메테 빙켈만, 노순천 등의 작가들은 성산아트홀 공간 자체를 적극적인 재료로 삼아 조각을 바라보는 시점 자체를 재구축했다. 모노톤의 계획적 질서 하에 구축된 웅장한 건물에, 참여작가들은 조각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공간적 질서를 유연하면서도 새롭게 써내려갔다.

특히 홍승혜는 '모던 타임즈'라는 타이틀로 성산아트홀 전면부 유치창 전체에 시트 드로잉을 선보였다. 영화 모던 타임즈(1939)의 대표장면을 차용해 낙하하는 찰리 채플린과 폴레트 고다르의 모습을 추상적 도형으로 재기발랄하게 표현했다.  

[서울=뉴스핌]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에 맞춰 수복작업을 거쳐 성산아트홀 메인 로비에 공개된 백남준의 비디오 설치작품 '창원의 꿈'.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9.27 art29@newspim.com

성산아트홀 내부의 전시동선은 지하 1층에서 출발해 2층, 1층과 공간 마당, 건너편 건물까지의 시점으로 이어지며 비엔날레가 다루는 조각의 수평성, 산업의 변화, 여성과 노동, 공동체의 움직임이 다각도로 오버랩되고 연결된다.

성산아트홀 로비에는 시대를 앞서간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사상가 백남준의 비디오 설치작품 '창원의 꿈'이 관람객을 맞는다. 이번 비엔날레에 맞춰 수복작업을 마치고 다시금 TV모니터에 현란한 영상이 불을 밝히며 창원의 지나온 길과 소망, 그리고 미래를 뿜어내고 있다.

일본의 설치미술가 온다 아키는 지난 2021년 포틀랜드현대미술관에서 선보인 대형 설치작업 '종'(Bell)을 재구성했다. 온다 아키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사용해왔던 종에 관심을 갖고 15년 전부터 각국의 종들을 수집해왔다. 유리, 도자기, 그리고 흙으로 만들어진 각양각색의 종들을 작가는 타원의 하얀 좌대 위에 배치했다.

지금은 조용히 한데 모여있는 수백 개의 종들은 옛 소유자들이 어떤 용도로 그 것을 사용했는지, 어떤 소리로 어떻게 울려퍼졌는지 상상하게 만든다. 작가는 음악가 박지하를 퍼포머로 초대해 1분18초간 '종 퍼포먼스'를 함께 펼쳤다. 멈춰졌던 종의 소리가 성산아트홀 전시장에 찰랑찰랑 울려퍼지며 종에 깃들여진 역사를 느끼고 감지하게 했다. 

[서울=뉴스핌]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의 메인 전시장인 성산아트홀에 설치된 권오상의 벽에 부착된 조각작품.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9.27 art29@newspim.com

권오상 작가는 마산이 배출한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과 2인전을 하며 받은 감흥을 일련의 조각으로 풀어내며 다양한 사진조각들을 선보이고 있다. 거장에게 바치는 오마주이자 권오상의 '소프트 조각'의 또다른 변주라는 점에서 돋보였다. 

노순현은 성산아트홀 2층에 '조각합주단'이란 이색 작품을 설치했다. 돌, 나무, 알루미늄, 철 등의 덩어리들과 스피커 사운드가 음악을 들려주는 이 작품은 조각과 음악이 결부된 다성적, 유기체적 조각이다. 

비엔날레의 두번째 사이트인 성산패총은 1973년 11월 창원기계공업단지 조성공사 당시 발견된 조개무덤이다. 고대인들이 먹고 버렸던 조개껍질과 철을 만들던 야철지, 삼국시대 성곽으로 둘러싸인 성산패총은 이번에 처음으로 비엔날레 전시장소로 지목됐다. 1974년 공장을 만들기 위해 산을 깎아내며 발견된 성산패총은 자칫 소멸될 수 있었으나 보존되면서 '생산과 발굴'이라는 이중적 시간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서울=뉴스핌] 이영란 미술전문기자=성산패총 유물전시관 2층 발코니 기둥을 지지체 삼아 설치된 최고은의 작품 '에어록'. 2024. 스테인레스틸, 파이프. 나무, 가변크기.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커미션. [사진=스튜디오 수직수평(홍철기),창원조각비엔날레] 2024.09.30 art29@newspim.com

성산패총 앞으로는 거대한 공장지대가 펼쳐져 있다. 따라서 사적지에는 공장의 소리가 귓가를 감돌고, 고대 패총과 야철지, 그리고 너른 정원이 관람객을 맞는다. 현시원 예술감독은 성산패총에서 시간의 두께에 따라 펼쳐진 조각의 수평성과 구석기와 미래를 잇는 산업의 변화를 야철지-성곽-전시관을 잇는 동선으로서 조망했다.

성산패총에는 작가 정서영의 2채널 비디오 '세계'라든가 박석원의 현대조각들이 놓여짐으로써 역사와 허구, 도시의 미래적 계획과 아주 먼 과거의 화석이 함께 진동하는 독특한 떨림을 보여주고 있다. 해발 49m의 언덕과 대나무숲을 지나 성산패총 유물전시관에는 최고은의 대형 설치작품 '에어록'이 발코니를 넘어 넓게 펼쳐진 창원산단과 조우하고 있다. 공업단지와 패총의 시간대를 작가는 팽평하게 당겨내는 나선의 조형을 통해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정현 '목전주'.2006.나무, 철, 콜타르, 1726x497x597 cm, 경기도미술관 소장, 사진 스튜디오 수직수평(홍철기), 제공 창원문화재단 [사진=창원조각비엔날레] 2024.09.30 art29@newspim.com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세 번째 전시장소인 창원복합문화센터(동남운동장)는 1980년 근로자들의 복지센터와 교육장으로 활용되던 곳이다. 당시 '새마을회관'이라는 이름으로 건립된 이곳은 근로자들의 합동결혼식과 라디오 공개방송이 열리는 휴식과 돌봄의 장이었다. 그 중 동남운동장으로 불렸던 녹색의 공터에서는 삼성테크원 여직원들의 스피드훈련, 국가산업단지 근로가족 한마음체육대회 등이 열리기도 했다.

'큰 사과가 소리없이'는 이제는 축구골대와 구령대만 외롭게 남아있는 이 곳을 조각의 이동과 공동체의 움직임이 발현하는 장소로 삼았다. 과거 다양한 사람들의 움직임이고, 함성이 들렸던 공간에서 도시의 변화에 따라 재편되는 조각의 이동과 도시, 관객이 공존해 나가야 할 미래의 존재방식을 질문한 것.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조각가 정현의 높이 17m에 이르는 대형 설치작품 '목전주'를 경기도미술관에서 이동하는 힘든 프로젝트를 단행해 주목된다. 정현은 전기공급용 기둥이라는 기능적인 사물로 기능하던 낡은 목제 전신주를 창원에서 발견해 2006년 '목전주'라는 작품으로 제작,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에 출품했다.

이후 이 작품은 2007년부터 경기도미술관 마당을 지켜왔는데 이번 비엔날레를 위해 특수차량으로 옮겨져 창원 동남운동장으로 돌아왔다. 이번 전시에서 '목전주'는 본래 고향(?)이었던 창원에 잠시 자리를 잡으며 조각의 이동과 조각이 품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시간을 돌아보게 한다. 

[서울=뉴스핌] 조각가 박석원의 신작 핸들. 성산패총 넓은 야외에 설치됐다. [사진= 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9.27 art29@newspim.com

올 창원조각비엔날레의 네 번째 전시장소인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은 조각가 문신이 14년에 걸쳐 직접 일군 미술관이다. 마산의 푸른 앞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추산동의 미술관은 조각가 문신이 생활하던 집과 언덕 위 무덤이 공존하는 곳이다. 조각 뿐 아니라 드로잉, 실내외 건축을 통해 공간의 이상과 구현을 자신의 몸으로 직접 실천했던 작가 문신은 개인미술관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개인의 이상과 공적 가치, 조각과 도시가 관계맺는 모델을 제시한바 있다.

작가 문신이 직접 설계한 나선형 계단이 놓인 전시실에는 크리스 로의 작품이 자리잡았다. 건축을 전공한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미술가인 크리스 로는 조각가 문신의 작업에 오마주하며 여백과 리듬, 소통과 울림이 있는 부드러운 조각설치작업을 완성했다.

전시와 조각의 언어에서 출발한 창원조각비엔날레는 전시 외에도 출판, 심포지엄 등 확장된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조우한다. 다양한 프로그램 출판을 통해 관람객과 만나기 위해 지역무크지 '마산문화'를 비롯해 전시 장소에 관한 읽을거리와 워크숍이 진행되는 공간 '구들'을 성산아트홀 1층 로비에 만들었다.

비엔날레 기간 중 여러 움직임이 이어진다. 타 도시에서 창원까지의 이동 과정을 제일여객과 함께하며, 도시의 윤곽을 그려 나가는 1:1 대화 프로그램, 탠저린 콜렉티브의 스코어와 함께 듣고 움직이는 워크숍, 밀물과 썰물 등 자연물의 마음을 상상해 보는 어린이 워크숍, 관객 참여형 투어퍼포먼스 등이 열린다. 비엔날레 전시장소 네 곳과 창원중앙역을 순환 운영하는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된다.

(재)창원문화재단 조영파 대표이사는 "올해 비엔날레는 예술감독과 큐레이터를 포함한 전문인력들이 새로운 관점으로 창원에서 개최되는 조각비엔날레를 탐구했다"며 "이같은 시도를 통해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새로운 문화가치를 창출하는 비엔날레 모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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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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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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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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