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전,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사업 불허에 "이의제기·소송 검토"…수도권 전력공급 '빨간불'

기사입력 : 2024년08월23일 11:07

최종수정 : 2024년08월23일 11: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남시, 21일 한전에 옥내화 사업 불허 통보
한전 "향후 수도권 전력공급 큰 차질" 우려
전자파·주민 수용성 등 불허 이유 모두 반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전력공사는 경기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을 불허한 것에 대해 "향후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전은 23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서철수 한전 전력그리드부사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 결정으로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경기 하남시는 올 3월 한전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안'을 최종 불허 처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불허 사유로는 전자파·소음 발생과 주민 수용성 결여, 공공복리 증진 규정 상충 등을 꼽았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HVDC 증설 사업 개요 [자료=한국전력공사] 2024.08.23 rang@newspim.com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은 하남시 감일동 산2번지 일원에 변전소 옥내화를 위한 잔여부지를 확보하고, 초고압직류(HVDC) 변환 설비를 새롭게 구축하는 사업이다. 정부와 한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6996억원을 들여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한전은 2022년 11월 GB관리계획변경 신청서류를 제출했고, 지난해 12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후 올 3월 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하남시로부터 인허가 최종 불가 처분을 받았다.

이날 한전은 하남시가 언급한 불허 사유를 모두 반박했다. 먼저 전자파 유해성 등 입지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사업과 유사한 설비에 대한 전자파 합동 측정으로 안전성을 이미 검증한 바 있다"며 "변전소를 옥내화하고 인근 일부 철탑을 철거하면 변전소 미관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전에 따르면 동서울변전소의 전자파는 변전소 최인접 아파트 정문 측정치 기준 0.02마이크로테슬라(μT)로, 편의점 냉장고 측정치가 0.12μT인 것을 고려하면 생활 전자파보다 낮은 수준이다. 더구나 미래전파공학연구소의 측정 용역 결과 변전소를 옥내화할 경우에는 옥외 대비 약 55~60%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서울변전소 전자파 측정 결과 [자료=한국전력공사] 2024.08.23 rang@newspim.com

입지 선정 과정이 불투명해 주민 수용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를 준수해 관련 업무를 추진했다"며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수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수용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기존 전기공급시설 부지 내에서 이뤄지는 사업은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대상이 아니지만,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총 7회에 걸쳐 관련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변전소 옥내화가 건축법 제 1조에서 규정한 공공븍리 증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변전소는 건축법 시행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역자치센터나 파출소 등과 같이 주민의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일축했다.

한전은 옥내화와 HVDC 변환 설비 증설이 반드시 필요함을 적극 호소했다. 한전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하남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더불어 국가 전반의 전력공급 신뢰도가 제고되고,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해 국민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이 특별 관리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하남시를 향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드러냈다. 한전은 "하남시가 인허가 불허를 통보함에 따라 향후 수도권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향후 이의제기와 행장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한전은 "지난해부터 변전소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 설명회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과 유사한 도심지 내 변전소와 변환 설비에 대한 견학, 한전-주민 합동 전자파 측정 등 다양한 주민참여 활동을 통해 전력설비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를 높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