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긴축재정 속 '증액' 선방한 대전시...내년 국비 4조4494억원 반영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6:14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16:14

정부 총지출 증가율보다 0.9%p ↑...도시철도 2호선·R&D 사업비 등 확보
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보훈휴양원 용역비 미반영..."정치권 공조해 심의 통과"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내년 국비 4조 4494억원을 반영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올해보다 4.1% 증액해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다.

28일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비 반영 현황을 설명했다. 시는 국비 반영을 올해보다 4.1% 증액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 3.2%보다 높은 증액율로, 허리띠 졸라매는 정부를 상대로 '괜찮은' 성과를 냈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28일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비 반영 현황을 설명했다. 2024.08.28 nn0416@newspim.com

먼저 본격 착수된 도시철도2호선 트램 건설 사업 관련해 국비 600억원을 확보했다. 조철휘 도시철도건설국장은 "시비까지 포함하면 내년 1300억원을 확보하는 만큼 건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공사비 384억원 ▲경부고속도로 회덕IC 연결도로 개설 공사비 50억원 등도 반영됐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EUV검사기 장비 기술 및 인프라 구축(21억원)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36억원) ▲개방형 양자팹 구축(50억원) 등이다.

또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129억원) ▲온천문화공원 조성(10억원) ▲제2폐기물 처리시설 조성(145억원) ▲정원도시 조성사업 (20억원) 등이다.

▲기초연금(4982억원) ▲생계급여(3285억원) ▲의료급여(3398억원) ▲영유아 보육료(922억원)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은 국비에 반영되지 못했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달 21일 기재부를 방문해 안정적 운영비 예산 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유득원 부시장은 "기재부에 지원 당위성을 열심히 설명했으나 건설비를 지원할 경우 운영비는 지원불가하다는 원칙 때문에 반영이 안됐다"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관련 예산 반영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립대전현충원 보훈휴양원 건립 타당성 용역비도 미반영됐다. 유득원 부시장은 정치권과 공조해 관련 사업비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확보된 국비 사업 뿐만 아니라 하반기 정부 공모 사업 중 선정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국비 확보 계획을 짜겠다는 계획이다. 유득원 부시장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진행 중인 공모사업 중 우리시가 선정 될 경우 증액사업으로 반영시켜 국비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예산 정부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다. 대전시는 11월부터 국회캠프를 운영해 정부안 미반영 및 증액 대상 사업까지 심의 통과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nn041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