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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오늘부터 군의관 235명 배치…현장에선 부작용 속출

기사입력 : 2024년09월09일 13:34

최종수정 : 2024년09월09일 13:35

응급실 진료 제한에…군의관 15명 선투입
강원대 투입 군의관, 응급실에 배치 안 돼
응급실 근무 거부하고 복귀 요청한 사례도
응급실 거부한 군의관 징계 검토도 엇박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9일 응급실 진료제한 현상에 대응해 군의관 235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으나 군의관·공중보건의(공보의) 투입에 혼란을 빚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군의관 총 250명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응급실 진료제한 현상에 대응안으로 군의관·공보의 투입을 내세웠지만 먼저 배치된 군의관 15명 중 일부가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면서 군의관 배치에 혼란을 겪고 있다.

병원 응급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뉴스핌DB]

복지부는 군의관 파견 시 시·도를 통해 병원별 군의관 수요 조사를 한다. 이후 파견 인원 규모를 국방부와 협의해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있다.

복지부 지난 4일 아주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등에 군의관 15명을 먼저 투입했다. 아주대병원 3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강원대병원 5명이다. 그러나 강원대 병원에 배치된 군의관 5명은 응급실에 배치되지 않았다. 아주대병원에 투입된 군의관 3명도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고 복귀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군의관은 입원과 응급환자 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고 의료기관은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군의관에게 안내하고 있다"며 "(군의관의) 이해가 달라 업무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보고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군의관들이 응급실 근무 사실을 모른 채 배치되면서 복귀를 요청했다는 의견에 대해 선을 그었다. 투입 할 때 입원·응급 환자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을 공문에 적시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인력을 파견받은 의료기관에서 파견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복무 관리 등을 시행한다고 기술했다"며 "군의관이 응급실 근무 사실 자체를 모르고 배치됐다는 것은 군의관의 일방적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06 mironj19@newspim.com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에 대한 징계 조치 검토 사안도 복지부와 국방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했으나 국방부가 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군의관 배치를 두고 혼란이 일자 복지부는 "국방부는 파견 군의관의 업무범위를 명시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건의했다"며 "중수본과 국방부가 협의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군의관·공보의 투입 이외에도 수가를 조정해 병원이 인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 있는 인력에 보상을 통해 현장 이탈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수가를 통해 인력을 유지하거나 외부 인력 채용 여력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배후진료로 빨리 응급실에서 나가줘야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결국 배후진료도 인력의 문제라 인력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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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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