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불통·무책임으로 무너진 국정 책임질 길, 국정쇄신·내각 총사퇴뿐"
한덕수 "너무 지지율 의존하면 중장기적 국민·국가 행복에 좋지 않을 수도"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머무르고 있는 데 관해 "일률적으로 모두 다 지지율에 맞추라 하는 것은 정말 무리한 주장"이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꼬집으며 "의료대란, 경제폭망, 민생파탄은 누구 탓이냐"고 묻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9.09 leehs@newspim.com |
이 의원은 이날 한 총리에게 "불통과 무책임으로 무너진 국정을 책임지는 길은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뿐"이라며 동의 여부를 물었다.
한 총리는 여기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역사에도 정말 지지율이 낮지만 훌륭한 일을 하고, 업적을 남기시고 대통령 직을 완수하신 분도 여러 분 계신다"고 반박했다. 이어 "너무 지지율에 의존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국민들을 위해 한다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와 국민 행복을 위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 말했다.
그는 "제가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도 재임 중 한미 FTA를 타결하고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시며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졌다"며 "국민은 그런 반대를 겪어가며, 본인의 지지자가 떠나는 것을 겪으며 그 일을 해낸 것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걸 하지 않은 대통령을 평가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동시에 "그러니까 너무 일률적으로 단순하게 이건 지지율이 높으니까 좋은 거고 이게 반드시 갈 길이다 (라고) 대통령에게 강요하지 마시라"라며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필요한 일을 하실 것"이라 첨언했다.
이 의원은 여기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기 때문에 저는 총리님 마음 속에 노무현 정신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런데 발언을 듣고 보니 노무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동급으로 평가하시는 데 대단히 실망했다"며 "총리님도 결국 관료 중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채해병 특검법' 관련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특히 대통령이 사건의 은폐, 축소에 관여했냐가 핵심이고 국민은 대통령을 의심하고 있다"며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뤄졌다고 보나"라 따져 물었다.
한 총리는 "채해병 사망사건은 젊은 해병대 병사가 대민지원을 나갔다 급류에 휩쓸려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이라며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민간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해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한 사건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에서 사건의 은폐나 부당한 축소가 없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그 입장을 존중한다"며 "현재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 첨언했다.
yunhu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