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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철수 폴리텍 이사장 "평생직업교육 패러다임 대전환…한국형 모델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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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 개방형 교육시스템 표방…누구나 환영"
"외로움에 지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빈 의자가 될 것"
"한국의 뛰어난 직업교육 시스템 개발도상국에 확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저의 소명은 노동시장 분야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수요자 중심의 '한국형 평생직업교육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일하고 싶은 국민 누구나 폴리텍대학을 찾을 수 있도록 국민의 일자리 후원자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지난 9일 경기도 광명 인근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한국형 평생직업교육 모델' 정립을 강조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발맞춘 수요자 관점의 평생직업교육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이 이사장의 철학이다. 가칭 'K-SHIFT(Korea Skill-up for Humanity, Innovation and Future Technology)'라고 모델명도 정했다.  

[광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이 지난 9일 경기 광명시 한 호텔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9.09 mironj19@newspim.com

그는 지난 4월 29일 제10대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사장 취임 전까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로 재직하며,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회장,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으로 활발히 활동했다. 그동안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지낸 공적을 인정받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도 꾸준히 거론됐다. 

이 이사장은 오랫동안 노동법 학자로 활동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내 폴리텍의 역할을 설파하려고 한다.  그는 "노동법 학자로 중노위와 경사노위 공익위원으로서 노사관계를 풀기 위한 사회적 대화와 정책활동을 펼치며 중재하고 물음을 던져왔다"면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폴리텍대학 이사장으로 온 지금 비로소 노동시장에서 찾았고, 노동시장의 중심에 직업교육기관인 폴리텍대학이 있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이 이사장은 폴리텍 운영방식에서 있어 수요자 중심의 개방형 교육시스템을 표방한다. 폴리텍을 찾아오는 국민 누구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이 이사장 생각이다. 그는 "폴리텍을 찾아오는 국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개방형 교육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많은 분들에게 교육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한국의 뛰어난 직업교육 시스템을 'K-직업교육' 또는 'K-SHIFT'로 명명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목표도 세웠다. 캄보디아가 제1의 K-직업교육 수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공적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어려운 국가에 직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공여국으로 전환해 받은 혜택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단계를 밟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광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이 5일 경기 광명시 한 호텔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9.09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이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취임 4개월이 넘었다. 노동법 학자로 직업교육기관인 폴리텍대학 이사장으로 부임한 소감은 어떤가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노사관계로 묻고 노동시장으로 답한다'이다. 노동법 학자로 중노위와 경사노위 공익위원으로서 노사관계를 풀기 위한 사회적 대화와 정책활동을 펼치며 중재하고 항시 물음을 던져왔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폴리텍대학 이사장으로 와서 비로소 노동시장에서 찾았다. 이제 저의 소명은 노동시장 분야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수요자 중심의 평생직업교육 모델을 만들어가는거다. 일하고 싶은 국민 누구나 폴리텍대학을 찾을 수 있도록 국민의 후원자로 자리매김할 거다.

-노동법 전문가로서 폴리텍 내에서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나

▲제가 폴리텍대학에 관심을 가진 것은 노동과 교육이 합쳐져 있어서다. 노사관계 전문가라는 것은 아실 테고, 교육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 또 서울대에서 기획처장을 지내며 살림살이도 해보고, 교수 평의회 의장을 지내며 학교의 모든 규정을 심의해 봤다. 서울대 발전기금회 상임이사회에서는 기금도 모아봤다. 특히 대학은 위기고 대학이 변신을 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 변신의 방식은 학습자 수요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동과 교육을 합쳐보니까 내가 맞는 일이라고 확신이 들었다.  

-폴리텍대학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나

▲다층적이고 다원적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폴리텍대학은 고등 직업 교육과 함께 공공 직업 훈련 기능까지 다 합쳐졌다. 다원적이라는 말은 학위·비학위로 나뉘어있고, 다층적이라는 말은 학위 과정이 2년제가 있고 4년제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신산업, 반도체, 바이오는 5년제로 꾸려질거다. 폴리텍대학은 그 다층적, 다원적 교육 과정이나 교육 대상을 실험하는 곳이다. 새로운 산업 수요나 인구 구조의 변화 등 시대 상황에 맞게 교육 방식을 실험해 볼 수 있기에 미래 대학의 모습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폴리텍대학 설립 20여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까지 대중적 인지도는 떨어진다

▲우선 폴리텍대학 설립 배경을 보면 2006년 3월에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가 통합해 설립됐다. 내년이면 설립 20년을 맞는다. 하지만 아직 인지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재직하는 동안 폴리텍대학 홍보에 앞장설거다. 폴리텍대학이라는 좋은 교육 공간이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외로운 사람들이 인생이 힘들 때 폴리텍의 문을 두드리게 하는 것이 제 꿈이다. 교육 전문가로서 정말 좋은 대학, 일품 대학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 열심히 하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나. 시장도 서서히 반응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얼마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들었다. 어떤 내용인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한 임원을 만났다. 삼성에서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한다니까 특명을 받고 폴리텍을 직접 찾아왔다. 폴리텍 바이오대학 교수가 수십명이나 되는 데다, 대규모 장비도 갖추고 있다 보니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바이오 공장을 만드는데 인력이 필요하니 폴리텍에서 키워달라는 내용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폴리텍 출신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  

-재임기간 동안 폴리텍대학의 직업능력개발 역할 강화 전략은 무엇인가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에 발맞춰 수요자 중심의 한국형 평생직업교육 선도 모델을 마련해 직업교육의 패러다임을 대대적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가칭 K-SHIFT로 이름을 붙여봤는데, 간단히 첨단 기술을 활용한 수요자 관점의 평생직업교육 체계 대전환을 의미한다. 핵심은 더 많은 사람에게 평생에 걸쳐 인프라 개방과 공유를 통해서 평생직업교육을 선도하고 확산하겠다는 거다. 

-한국형 평생직업교육 선도 모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먼저 구직을 원하는 청년, 여성, 중장년 등 내국인 중심의 직업교육을 확대해 외국인, 다문화 가족, 재직자·소상공인 등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또 기술 혁신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직 중에도 유연하고 탄력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가 가동하도록 '마이크로 리스킬(re-skill), 업스킬(up-skill)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졸·기능사 뿐만 아니라 석사·기술 CEO까지 가능한 경력사다리를 제시할거다. 이 외에도 폴리텍 대학 인프라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오픈 캠퍼스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평소에 폴리텍대학이 '국민을 위한 빈 의자'로서 안전망 역할을 강조하셨다고 들었다 

▲이사장 취임 이후 바뀐 루틴(습관)이 있는데, 매일 아침 언론스크랩을 보는거다. 기사를 보면 사회 곳곳에 폴리텍대학이 품어야 할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정말 많고 할 일이 태산처럼 느껴진다. 계속 일하고 싶은 중년, 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고 싶은 청년, 그냥 쉰다는 청년, 대한민국에 정주하고 싶은 다문화 청년, 컴퓨터 게임에 빠져있는 청소년 등 누구든 좋다. 외로움에 지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빈 의자가 돼 따뜻이 품어주고 키워 사회로 내보내고 싶다.

[광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이 지난 9일 경기 광명시 한 호텔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9.09 mironj19@newspim.com

-교육시스템도 개편 중으로 알고 있다

▲크게는 폴리텍을 찾아오는 국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개방형 교육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많은 분들에게 교육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도 확대할 거다. 구체적으로 신중년에 특화된 학과를 개편하고, 뿌리산업 빈 일자리와 신중년 과정을 매칭할 수 있는 교육센터 구축, 청년층 하이테크과정 확대 운영 등 촘촘한 교육 안전망을 만들 예정이다. 

-경제활동인구의 핵심축인 신중년 재취업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 신중년 직업교육의 구체적 강화방안은

▲신중년 관련 재취업 현황과 임금수준 등에 관한 조사자료를 보면 퇴직 후 재취업 소요 기간이 50대는 13.6개월, 60대 이상은 19.1개월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전 직장 대비 임금수준은 71.6%밖에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단순직 비율이 39.8%나 되는 현실을 볼 때 신중년 기술 직업교육이 필수적이다. 신중년 직업교육의 지속성을 위해 먼저 올해 전통산업과 ICT를 융합한 DX-아카데미 2개과를 개편했다. 내년에는 기계, 설비, 전기 직종을 중심으로 5개과를 개편할 예정이다. 또 신중년과 뿌리산업 빈 일자리를 매칭시켜주기 위해 뿌리산업 특화 교육모델도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남인천, 포항, 순천 등 3개 캠퍼스에 뿌리산업 교육센터도 설립된다. 

-구직활동 없이 쉬는 청년이 44만명에 달한다. 이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 방안이 있는지

▲그냥 쉬는 청년의 증가는 인구 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역동성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매우 심각한 화두다. 청년 개인에겐 경제적 불안전성과 사회적 고립에 빠질 위험을 높이고, 국가적으로도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릴뿐만 아니라 결혼, 출산 포기까지 연결돼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폴리텍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하이테크과정을 운영 중이다. 청년 대상 신산업 분야 고수준 직업교육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AI), 디지털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약 10개월간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이 끝나면 산업현장에 바로 취업할 수도 있다. 미취업 청년 누구나 배울 수 있는데,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쉬었음' 청년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정부 노력은

▲'쉬었음' 청년이 생겨나는 이유는 바로 노동시장의 문제다. 우선 노동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일자리 미스매치를 없애야 한다. 청년들이 힘든 3D 직업에 안 가고 하다 보니, 이들이 좋아하는 직종과 중소기업 간에 미스매치가 생긴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일손이 부족해지고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다. 미스매치가 안 되게 하려면 청년과 기업간 연결점을 찾아 이 사람들이 원하는 직장을 가게끔 훈련을 잘 시켜주면 된다. 그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폴리텍이다.    

-미래 비전과 포부를 말씀해 달라

▲노동법과 폴리텍대학의 직업교육은 한국 사회의 산업화와 민주화 역사를 함께해왔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노동의 미래는 직업교육에 답이 있다고 확신한다. 대한민국 곳곳에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국민 모두의 후원자가 되고 싶다. 나아가 뛰어난 직업교육 시스템을 'K-직업교육, K-SHIFT'로 명명해 도움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에 확산시키고 싶은 꿈도 있다. 공적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어려운 국가에 직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공여국으로 전환해 받은 혜택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계를 밟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약력

-1958년 경남 창녕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박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24.4~현재)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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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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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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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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