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추석 '숨고르기'…채해병·김건희 특검 멈추고 민심 본다

기사입력 : 2024년09월14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4일 07:00

우원식 의장 "국회도 의료대란 해결에 집중해야"
연휴 직후 19일 본회의서 野 주도 특검법 처리
개혁신당도 '찬성' 입장 선회로 탄력 받을 듯
與 "필리버스터 등 입장 검토...맞서 싸울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도 추석 연휴에 접어들며 각종 특검법 등 정쟁을 멈추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 야당이 요구한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여야 의견 차가 큰 특검법을 다루기보다 연휴 기간 동안에는 의료대란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한 후 자리에 앉고 있다. 2024.08.28 pangbin@newspim.com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우 의장의 이같은 결정을 즉각 수용하지 않았다. 당초 민주당은 연휴 전 특검법을 통과시켜 추석 밥상머리에 대통령 및 정부·여당을 향한 반발 여론전을 펼칠 심산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시급하게 마친 법을 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사례는 처음 본다"며 "법사위까지 마친 법안을 의장 개인의 판단에 따라 올리고, 안 올리고를 결정하는 건 지나친 일"이라고 반발했다.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 요구로 최장 90일 동안 숙의할 수 있는 장치인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민주당 과반 의석 수로 30여분 만에 강제 종료시키면서 이날 처리됐다. 다음날 본회의 상정만 남겨둔 상황에서 우 의장이 제동을 건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요구한 지난 12일에 법안 처리를 하지 않기로 의사결정을 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우 의장에게 힘을 실었다. 

이후 민주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 등 처리를 오는 19일로 미루자는 우 의장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드시 특검법 통과가 아니더라도 연휴 기간 의료대란 등으로 국민 여론이 들끓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추석 연휴 기간 민심을 더 지켜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4.09.05 leehs@newspim.com

우 의장은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19일 채해병·김건희 특검법 등 통과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야당은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긍정 평가 보다 부정 평가가 높은 것, 채해병 특검법 제 3자안 수용 찬성이 높게 나온 것 등을 근거로 특검법을 더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야권 중에서는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던 개혁신당까지 특검법 찬성 기류로 선회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에 대해 찬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예정된 정기국회 본회의에 앞서 한 차례 더 여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갑자기 19일 일정을 추가해 협의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안건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추가로 잡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또 두 특검법 처리에 대해서도 "두 개의 특검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비록 저희가 소수여당이지만 저희에게 주어진 각종 제도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민주당의 의회독재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맞대응을 예고했다.

'두 특검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트(무제한 토론)로 대응하는 것인가' 질문에는 "의사일정에 관해 야당과 대화를 한 이후 당 입장을 별도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방침이 정해지고 난 이후 말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ycy148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