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해 소득 하위 20% 지역가입자 100명 중 14명은 1년동안 의료이용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 지역가입자 중 1년간 의료 이용이 전혀 없었던 비율은 13.9%로 집계됐다. 소득 상위 20% 지역가입자의 5.8%에 비해 2.4배 높은 수치다.

[자료=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4.09.20 sdk1991@newspim.com

한편 지난 1년간 건강보험 자격변동이 없었던 3914만명 대비 5%에 해당되는 191만명은 의료 이용이 전혀 없었다. 특히 서울(5.38%), 강원(5.12%), 부산(4.97%), 제주(5.03%), 인천(5.02%), 경북(5%)은 전국 의료 미이용률 평균(4.89%)을 웃돌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요양급여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기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20분위 기준)는 9.72배의 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에 대한 급여 혜택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의료 미이용률이 높은 실정이다.

박 의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가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다"며 "취약계층의 의료 미이용 사유와 실태를 파악해 의료이용 접근성을 향상하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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