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증원 규모 받아들이고 향후 4년 증원 500명으로
의료환경 비슷한 일본 연평균 증원율(23.5%)에 맞춰야
중재안 받는 조건으로 필수의료 낮은 수가 인상 요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의료계 집단휴진을 반대했던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이 정부와 전공의들의 주장을 절충하는 중재안을 제기했다.
홍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은 27일 "의정 대치가 지속되면 국민과 의사 모두에게 큰 손해"라며 "정부는 5년 동안 연 2000명씩 총 1만명 증원하는 목표를 65% 양보해, 5년간 3509명 증원으로 줄이고, 전공의도 대승적으로 35%를양보하자"고 제안했다.
[사진=뉴스핌DB]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 |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결정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증원 1509명, 총 4567명)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 회장은 2025년 증원은 정부측 입장을 살려 1509명을 유지하고, 2026년부터 2029까지 매년 500명씩 증원하는 안(5년 평균 702명 증원)을 제안했다. 홍 교수 안을 채택했을 때 5년간 의대정원 증원율은 연 평균 22.9%로 일본의 23.5%(2008년~2017년)와 비슷해진다. 기준을 일본에 맞추는 이유는 국가의료보험제도와 의료 환경의 유사성 때문이다.
급격히 늘어난 의대정원에 따른 교육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는 증원이 이뤄지지 않은 수도권 의대 8곳과 일반종합병원들이 기초 및 임상 교육 협력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홍 회장은 "가장 힘든 아픈 국민들을 위하여 한국 의료의 역사와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중견 의사들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전공의를 설득하는 것이 국민과 사회에 대한 도리"라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는 "의사는 환자를 친구, 동료 보다 더 우선시해야 하며, 공익 마인드는 의사의 필수 요소로 아무리 힘든 환경에서도 아픈 환자가 있다면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불거진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블랙리스트를)빨리 삭제하고 환자를 위하여 복귀한 동료를 비난하지 말라고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의료계를 향해선 중재안을 받는 조건으로 필수의료 진찰료와 저평가된 수술의 수가 인상을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홍 회장은 "난이도가 매우 높은 '뇌전증 수술'의 수가는 일본이 1200만원인데 한국은 150~250만원으로 너무 낮아서 뇌전증 수술 병원이 전국에 단 7개뿐으로 수술 건수가 너무 적어서 큰일"이라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적정 의사 수는 어느 수준의 진찰과 환자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답이 없다"면서 "그래서 중재안과 의정 양쪽의 양보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여야도 한 뜻으로 나서주길 간절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회장은 지난 6월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면 휴진을 예고하자 "의사의 단체 사직과 단체 휴진은 중증 환자들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며 휴진 반대 목소리를 의료계 내에서 냈던 바 있다.
그는 당시 전공의와 의대생 학부모들에게도 "자녀가 훌륭한 의사가 되길 바라신다면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어떤 충고를 하셔야할지 고민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며 "내 아들, 딸이 의대생, 전공의라면 빨리 복귀하라고 설득에 설득을 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