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부터 알렛츠 미정산 피해기업도 자금 지원
10월 중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마련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이달부터 티몬·위메프 및 인터파크쇼핑·AK몰에 이어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 미정산 사태에 대한 피해 지원을 실시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및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10월 4일부터 알렛츠 미정산 피해 기업도 자금 지원한다. 지난 8월 티몬·위메프, 9월 인터파크쇼핑·AK몰에 이어 피해 기업을 추가했다.
또 정부는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10월 중 각종 의견을 수렴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티메프 미정산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총 3926억원의 자금 지원을 실시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보·기은 금융지원 ▲관광분야 이차보전 지원 ▲지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 ▲만기연장 등으로 나뉜다.
앞으로 정부는 미정산 피해기업 대상 자금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 수요 및 집행 상황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정부가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 등 e커머스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는데, 피해 규모가 작지만 알렛츠에도 미정산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원을 배제한다는 건 여러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지원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 대책도 예정대로 실시한다. 5097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3종 세트와 3612억원 수준의 새출발기금 확대 및 취업‧재창업 연계, 1194억원의 전기료 부담 완화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은 추석 기간 특별 할인 등으로 현재까지 3조8000억원이 판매됐다.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허가(E-9) 범위는 지난 9월 23일 첫 허가가 난 후 10월 9일부터 두 번째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
소상공인 정책은 소상공인 지원센터(77개)와 중기통합콜센터(1357)에서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알렛츠 공식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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