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인터넷 화상장치로 증인 진술...증거능력 없어·다시 재판"

기사입력 : 2024년10월03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3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기 혐의 대학교수 원심 징역 6월 파기
"공개 법정에서 법률이 정한 방식으로 진술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원이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증인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서울의 한 대학 교수 손 모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며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손씨는 2016년 2월 제자로 하여금 '네 명의로 조교 등록을 하고 계좌로 조교 장학금이 입금되면 그 돈을 현금으로 뽑아서 달라'며 행정조교에게 조교인사제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손씨는 해당 제자에게 장학금을 받게해줄 생각이 없었고, 제자 계좌에 입금된 장학금 247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함께 손씨는 2014년 3월부터 총 3회에 걸쳐 비슷한 방식으로 또 다른 제자로부터 1485만원을 편취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은 손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해당 제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신청했으나 손씨는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 검사는 해당 제자를 증인 신청했지만 베트남으로 출국해 법정 출석이 불가했다.

2심은 1심의 무죄 판결 부분을 파기해 징역 6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베트남의 체류 중인 제자의 법정출석 없이 녹취파일(USB), 녹취서 등을 증거로 인정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손씨가) 조교로 근무시키고 장학금을 받게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학교를 기망하여 장학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은 베트남으로 출국한 손씨의 제자로부터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검사의 주신문, 변호인의 반대신문 등을 제출받은 원심을 형사소송법상 증인에 대한 적법한 증거조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증인에 대하여 선서 없이 법관이 임의의 방법으로 청취한 진술과 그 진술의 형식적 변형에 불과한 증거(녹음 파일 등)는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2011년 선고를 인용해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된 법정에 서 법률이 그 증거방법에 따라 정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형성된 심증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